2023년 1월 4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를 단 미얀마 군용 헬리콥터가 열병식장 상공을 날고 있다.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Kanbulu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공습 보고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가잉 지역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공습에 관한 초기 보고 내용은 매우 끔찍하다.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며 가옥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공습은 미얀마 군부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미얀마 군부는 저항을 진압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경멸스러운 일을 저지른다. 미얀마의 민간인들은 이 잔인한 전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되는 무자비한 공습들은 항공연료 공급을 시급히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뚜렷이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공군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의 운송을 멈춰줄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공급망은 전쟁범죄를 비롯한 국제인도법 침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
“몇몇 의미 있는 조치가 이행되기는 했지만,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공격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러한 공습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미얀마에 관한 5개 합의안을 수립한 지 2주년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전혀 막지 못했다.”
“아세안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인권 재앙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미얀마 군에 책임을 물을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배경
초기 보도들과 소셜미디어 영상에 따르면, 4월 11일 오전 미얀마 군은 사가잉 지역 깐발루의 한 마을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 이번 공격으로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관련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전역에서 반대세력에 대한 군의 진압 조치 일부로 자행되는 전쟁범죄 및 잠재적인 반인권 범죄를 비롯해 광범위한 인권침해 현황을 기록해왔다.
2022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공습을 막기 위해 항공연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 연료 공급망 전반에 관여한 기업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의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여러 국가가 미얀마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으며, 항공연료 산업에 중점을 두었다.
캐나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들어가는 항공연료의 수출, 판매, 공급 및 운송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영국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Deadly Cargo: Exposing the supply chain of aviation fuel to Myanmar: 치명적인 화물: 미얀마 전쟁범죄 부추기는 공급망을 드러내다〉에서 미얀마 군부의 공군으로 들어가는 항공연료의 수입, 처리, 수송 작업의 필수 역할을 수행한다고 처음 확인한 미얀마 기업 두 곳과 개인 두 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2023년 3월, 영국은 미얀마로 향하는 항공연료 공급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개인 및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미국도 미얀마 군부에 공급되는 항공연료의 수입, 저장, 배급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