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야 타케다Shinya Takeda 국제앰네스티 일본 캠페인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 LGBTI 커뮤니티가 바라던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통해 LGBTI 인권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를 위한 추진력이 생겨나고 있음이 분명히 보여졌다.”
“비록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금지를 지지했으나, 일본의 법제도가 동성 커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궁극적으로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사회에서 LGBTI가 직면하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법원들은 동성 결혼을 인정할 힘이 없다.”
“일본 정부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불허함으로써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정부가 LGBTI 인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2022년 4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22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
배경
6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앞서, 구마모토시와 후쿠오카시의 동성 커플 세 쌍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이라고 정의하는 일본 민법의 현행 해석 방법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금지 방침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세 커플이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일본 입법부가 일본 사회의 역학 변화, 특히 동성 커플의 권리 측면을 한층 더 반영하는 법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후쿠오카 판결은 2022년 11월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을 반영한다. 당시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은 … 헌법 제24조 2항과 모순된다”고 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결과를 도출했던 일련의 유사한 법원 판결 중 최신 판결이다.
2019년에는 13쌍의 동성 커플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하며 일본 전역의 여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들은 법적 이의제기에 부딪혔고, 일부 법원은 민법의 해석 및 동성 결혼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부재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2021년 3월,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 거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일본 법원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이 승리했던 순간이었다.
2022년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동성 커플 세 쌍―남성 커플 두 쌍, 여성 커플 한 쌍―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23년 5월, 나고야 지방법원은 삿포로에 이어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의 법적 불인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일본 대중의 여론은 긍정적으로 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한 결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LGBTI에 대해 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비서관 아라이 마사요시를 경질했다.
일본에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터섹스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2022년 11월 1일, 도쿄 도청은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상속권을 포함한 완전한 혼인의 권리에는 미치지 못한다.
LGBTI 커뮤니티에 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올해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토론은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정당들이 제안한 상이한 세 법안이 존재하는 까닭에 논의가 복잡해졌다 .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가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터섹스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