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전 세계: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의 보안 연구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및 아이폰iPhones을 겨냥해 한 스파이웨어 회사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벌인 정교한 해킹 캠페인을 폭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는 구글의 위기 분석 그룹 및 애플Apple에 공유되었습니다. 구글은 삼성 등 피해를 입은 타 기업들과 함께 이 공격에 사용된 기술로부터 수십억 명의 안드로이드, 크롬, 리눅스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를 출시했고, 애플 역시 새로운 보안 패치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대한민국 대법원은 구글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을 포함한 한국 인권활동가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사생활권에 관해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들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스파이웨어 위기가 인권의 미래에 여러 중대한 여파를 초래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침투적인 스파이웨어를 국제적으로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인권 운동에 중대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3일 후, 정부 기관 11곳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양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 획득
미국: 마지드 칸Majid Khan, 아흐메드 라힘 라빠니Ahmed Rahim Rabbani, 압둘 라힘 라빠니Abdul Rahim Rabbani, 가산 알-샤르비Ghassan al-Sharbi, 사이드 바쿠쉬Said Bakush는 수년간 자의적 구금 상태를 견딘 끝에 2월과 4월 사이에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과거 이곳에 수용되었다가 2016년 세르비아로 석방된 만수르 아다이피Mansoor Adayfi는 국제앰네스티의 도움 속에 예멘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아 올 6월, 21년 만에 첫 해외 여행에 나서 노르웨이의 한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관타나모의 전前 수감자들과 인류를 대신해 국제앰네스티가 실천한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곳곳에서 고문에 맞서 싸우고, 억압에 맞서 싸우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전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제앰네스티에 관해 처음 들은 것은 관타나모에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변호사 분들이 우리에게 보고서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날 위해 싸워주고, 나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사람임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끝에, 시위자 아르샤 타크데스탄Arshia Takdestan, 메흐디 모하마디파르드Mehdi Mohammadifard, 자바드 루히Javad Roohi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사유는 그들이 구금 중 사망한 마흐사지나 아미니Mahsa Amini에 관해 대담하게 공개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움직여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번복하도록 촉구하는 긴급 행동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대법원 판사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꺾고 시위자들에 내린 사형선고를 번복했습니다. 같은 달 후순, 아르샤의 변호사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던 오스트리아-이란 시민 캄란 가데리Kamran Ghaderi와 마수드 모사헤브Massud Mossaheb가 지난 6월 2일, 조건 없이 석방되어 마침내 빈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로 얻어낸 강제 ‘자백’을 토대로 한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한 불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선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려줌으로써 제게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 마수드 모사헤브Massud Mossaheb
앙골라: 2022년 1월, 자신의 음악을 활용해 시위에 나선 앙골라인 활동가 타나이스 뉴트로Tanaice Neutro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1년간 투옥된 이후, 앰네스티는 사람들의 지지를 불러 모으고, 인식을 높이며, 그를 대신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6월 그의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지와 연대를 보이는 데 꼭 상대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충분하죠. 여러분도 제 남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의 인권 단체가 저의 사례를 다루기로 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보여준 앰네스티의 모든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 테레사Teresa, 타나이스의 아내
베네수엘라: 2021년 11월 12일 이후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던 베네수엘라의 사진사 까를로스 데비아이스Carlos Debiais가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의 캠페인 이후 2023년 6월 6일 감옥에서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 당국은 2022년 4월에 발표된 석방 영장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1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비록 그는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60일마다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제 사례를 알리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복잡한 상황에 처한 저를 도와주셔서 저와 가족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모든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 까를로스 데비아이스Carlos Debiais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언론인 샴수자만 샴스Shamsuzzaman Shams는 생계비 위기의 여파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3월 29일 새벽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0시간 동안 그의 행방이 묘연했고, 그 후 경찰은 그가 구금되어 있으며 디지털 보안법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행동을 발표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불러 모았습니다. 4월 3일, 샴스는 보석 허가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대다수 수감자가 재판 전 장기간 구금에 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안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법이 당국에 의해 무기화된 방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샴스에 부과된 혐의가 철회되도록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지난 2월, 파키스탄의 마할 발로치Mahal Baloch는 불법적인 가택 습격을 당한 뒤,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풀려났지만, 마할은 아무런 혐의 없이 구금되어 있다가 5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마할이 전에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했던 무장 분리주의 단체의 일원이며,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할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흑색선전의 표적이 되었고, 당국의 강요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야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움직여 마할을 위한 긴급 행동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마할은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 3월,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前 대통령의 정당에 지지를 표현한 26명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구금에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시위자들에 대한 공정한 소송 절차를 보장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트디부아르의 기존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활동가들은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국제앰네스티는 EU의 대외관계 일환으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를 촉구하는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EU는 위기에 처한 인권옹호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EU 인권옹호자 메커니즘EU Human Rights Defenders Mechanism’ 에 3천만 유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앰네스티는 EU 대표단과 전 세계 EU 회원국 대사관들이 재판 참관, 교도소 방문, 공개 성명 발표, 비 EU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그 가족들을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참관은 국제앰네스티 튀르키예 지부의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Taner Kılıç와 국제앰네스티 튀르키예의 前 사무국장 이딜 에세르Idil Eser를 포함한 많은 인권옹호자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캠페인 이후, 정치적 의도로 타네르 클리츠와 이딜 에세르에 내려진 근거 없는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지난 5월,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08년 튀르키예가 국제앰네스티에 행정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앰네스티 튀르키예 및 당시 튀르키예 지부의 의장이었던 타네르 클리츠의 공정한 재판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국에 책임을 묻다
호주와 뉴질랜드: 지난 3월 16일, 국제축구연맹FIFA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2023 여자월드컵에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브랜드 ‘비지트 사우디Visit Saudi’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권을 지지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해온 모든 활동가와 전∙현직 선수들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정한 개혁을 촉구하며, FIFA 역시 같은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뉴질랜드 체육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스포츠에서 인권이 진정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칠레: 2월 24일, 칠레의 한 법원은 2019년 10월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도중 일군의 칠레 경찰 까라비네로Carabinero 에게 공격당한 모이세스 오르데네스Moisés Órdenes 에 대한 인권 침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12월, 검찰은 공격 혐의를 받는 경찰 13명 중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지만, 모이세스의 가족과 변호사들은 해당 수사가 철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촉구 덕분에 해당 경찰관 7명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중 분쟁 시기에 자행된 범죄에 대해 국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조직 차원의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최근 몇 달간 위기 대응 프로그램C의 일원들은 지역 사무소 동료 및 국제 정의 팀과 함께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나라에서 작성한 앰네스티 보고서를 참고해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와 관련된 사건 파일을 문서화하고 구축해 국제 조사 기관들에 증거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앰네스티가 제시한 증거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조사에 관한 독립적인 국제 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의 보고서 발표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마치 교도소 호송대 같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불법 이송 및 ‘여과’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Russia’s unlawful transfer of civilians a war crime and likely a crime against humanity〉와 맥을 같이했습니다.
슬로바키아: 4월, 유럽 위원회는 인종에 관한 공식 지시와는 반대로 로마족 학생들의 분리교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슬로바키아를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여러 사회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에 걸쳐 인종 및 민족적 출신에 관계없이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 위원회가 특정 국가를 회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로마권리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re∙ERRC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슬로바키아의 분리교육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해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이번 결정은 앰네스티가 거둔 큰 성과입니다.
아르헨티나: 2020년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아르헨티나 꼬르도바 출신의 십 대 소년 블라스 꼬레아스Blas Correas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에서 지난 3년간 블라스의 가족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올 초 진행된 재판에 따라 경찰관 두 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경찰관들은 4년을 복역하게 되었고,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제도적 폭력 사건이라고 판결하고, 보안경찰에게 직원 훈련을 시행하라는 앰네스티의 요청을 거듭 밝혔습니다.
난민, 이주민의 권리
페루: 페루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거대한 승리로, 페루 의회는 비자 만료 기간을 넘어 페루에 초과 체류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부과된 부당한 벌금을 취소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페루에 남아 있길 희망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은 이주 정규화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는 세계에서 재외 베네수엘라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베네수엘라 출신 공식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적극 대변하는 옹호활동을 해오면서 베네수엘라인, 특히 젠더 기반 폭력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페루 상황을 강조한 보고서 두 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아동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긴급 행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다년간의 캠페인에 따라 마침내 호주 정부는 무려 10년간 교착 상태 속에 살아온 1만 9천 명이 영주권자가 되어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공부와 여행을 비롯해 호주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이번 개혁은 수년간 임시 보호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같이 호주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많은 사람은 무려 10년간 이곳에 살면서 연이은 호주 정부의 잔인한 임시 보호 정책 속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앰네스티는 인권 단체로서 이번 결정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목도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의 자키 하이다리Zaki Haidari 난민 권리 캠페이너
캐나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압력을 행사한 이후로 퀘벡, 뉴 브런즈윅, 온타리오, 서스캐처원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앨버타, 매니토바 주와 함께 지방 교도소에 이주민을 구금하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종료한 캐나다 주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 4개 주의 이번 결정은 유해한 제도를 종식하는 길로 나아가는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이주민을 구금하는 대신, 앰네스티는 현지 차원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대안에 의존할 것을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스위스: 인권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로, 스위스 국민의회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물리적인 힘, 위협 또는 강압 사용을 요건으로 삼고 오직 여성만 피해자로 간주했던 시대착오적인 강간의 정의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개정된 새 법률은 동의 없는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활동가 및 젠더 인권 캠페이너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위스 내 성폭력 생존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승리이자, 스위스에 만연한 성폭력에 맞서 싸우고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향상시키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란: 앰네스티의 연구, 캠페인, 옹호 활동이 이란에서 투옥된 여성 인권 활동가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와 모니레흐 아랍샤히Monireh Arabshahi는 16년형 중 4년을 복역한 뒤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차별적인 강제 히잡 착용법에 반대해 공개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에 임의로 투옥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야사만과 모니레흐의 즉각 석방을 위해 긴급 행동에 돌입했고, 야사만의 이야기는 앰네스티의 2019년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베닌: 의료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명의 여성이 출산 후 병동에 구금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이 여성들의 건강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3일 후, 네 명의 여성은 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유럽: 지난 6월 1일, 국제앰네스티와 시민사회 파트너 및 활동가들의 수년에 걸친 협상과 옹호활동의 결과, 유럽 의회는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의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EU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EU 전역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