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의 목표는 잔학 행위를 부추기는 국제 무기거래를 종식하는 것이다. © UN Photo/Albert Gonzalez Farran
2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북한 그리고 시리아의 반대로 무기거래조약 체결이 무산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이란과 북한, 시리아의 행보가 대단히 냉소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기거래조약의 목적은 무기가 학살(genocide),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혹은 전쟁 범죄(war crimes)에 쓰이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들 세 국가 모두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자국 시민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등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무기거래조약 초안이 금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들 국가가 저질러왔던 잔학행위였다.
현재 뉴욕에 있는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은 “이번 최종 협상 의장이 조약 초안을 현재 세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총회에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란, 북한 그리고 시리아가 조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드 팀장은 “각국은 무기거래조약이 하루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최종 협상을 있게 했던 결의안을 보면 국가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총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개의 국가를 대신해 케냐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약 초안에 따르면 모든 정부에게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위험이 있는 나라에 무기, 탄약 그리고 부품을 거래할 때 위험 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이런 위험이 실존하거나 완화될 수 없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 무기거래를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앰네스티 국제법-정책국장은 “이런 역사적인 조약에 이란, 북한, 시리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무기거래 조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지 알 수 있다.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는 많은 국가들에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인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요구했고, 다행히 많은 정부들은 이 요구에 응했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에서 이번 무기거래조약 초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이 협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도 보여주었다.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도 몇몇 국가는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를 대거나,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자주권을 이유로 들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살인하는 등 명백히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In a deeply cynical move, Iran, North Korea and Syria have thwarted the adoption of an Arms Trade Treaty aimed at prohibiting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weapons will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from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All three countries are under some form of sanctions, including arms embargoes, and have abysmal human rights records – having even used arms against their own citizens. The atrocities they have committed are precisely the type that the draft treaty aims to prevent.
“While the President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will be able to take the draft treaty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doption during the current session, Iran, North Korea and Syria’s decision to prevent it being adopted unanimously at the treaty conference is unconscionable,”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currently in New York.
“States must move forward with adopting this treaty as soon as possible. The resolution which created this diplomatic conference envisioned that if states failed to reach consensus, the General Assembly would act on this matter. Kenya, speaking on behalf of 11 other key states, has endorsed precisely this action.”
The draft treaty would obligate all governments to assess the risk of transferring arms, ammunition or components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c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Where that overriding risk is real and cannot be mitigated, states have agreed the transfer will not go forward.
“By vetoing this historic document, Iran, North Korea and Syria demonstrate the challenges civil society and supportive governments faced during the negotiations. In campaigning for this treaty, we called upon states to save lives and reduce human suffering and, fortunately, most governments heeded the call,” said Widney Brown, Senior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expected that the draft treaty will b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current session, but by destroying consensus, Iran, North Korea and Syria showed how fragile these agreements are.
Despit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treaty, some states still use huge economic interest,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and even claims of sovereignty to justify acts that are patently reprehensible such as the targeting and killing of their own citiz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