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부룬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 언론법 채택

피에르 은크룬지자(Pierre Nkurunziza) 대통령이 언론법에 서명할 예정이다. © AFP/Getty Images

지난 4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 부룬디 언론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새 언론법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기자들에게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초안이 지난 4월 상원에서 채택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안은 국가와 안보에 관련된 보도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보를 보도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넷사넷 벨라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국장은 “이 억압적인 법안 때문에 부룬디 내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남용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기자들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벨라이 국장은 “피에르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해야만 하며, 기자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룬디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로 인해 이미 괴롭힘, 위협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으나, 언론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들은 종종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해 위험에 빠지기도 했으며 인권 침해 및 부패 관련 혐의를 보도하기도 했다.

언론법 최종 초안에는 기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되어 있으며 기자들이 따라야 할 새롭고 많은 요구조건이 들어있다.

법을 위반하면 최고 6,000,000부룬디 프랑(미화 약 3,760달러/한화 약 41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지불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다.

벨라이 국장은 “언론법은 기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며 기소의 위험에 몰아넣는다. 새로운 요구조건의 상당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벨라이 국장은 “언론 자유는 부룬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대통령은 이를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19일 부룬디 상원은 법안을 채택했고, 곧 이 곧 은크룬지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안이 완성된다.

부룬디의 여당은 민주수호국가평의회-민주수호군(National Council for Defence of Democracy-Forces for Defence of Democracy, CNDD-FDD)으로, 2010년 선거에서 야당이 물러남에 따라 어떤 효과적인 야권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집권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urundi: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reat from new press law

A new press law that would severely limit the activities of journalists in Burundi poses a grave threa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raft law, which includes new press-related crimes and exorbitant fines for journalists who violate them, looks set to be signed off by Burundi’s President after it was adopted by the country’s Senate earlier this month.

The proposal restricts the right to report on anything relating to state and public security, as well as information that threatens the economy or “insults the President”.

“Freedom of expression in Burundi is gravely under threat from this repressive law, which has great potential to be abused and places journalists at the mercy of the authorities,” said Netsanet Belay, Amnesty International’s Africa Director.

“President Pierre Nkurunziza must reject the draft, and ensure that journalists are able to carry out their legitimate work freely and without the threat of legal action.”

Journalists in Burundi already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for carrying out their work, yet the country has a vibrant media.

Journalists often carry out investigations into sensitive issues, sometimes placing themselves in danger,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and corruption.

The draft press law, in its latest form, could make journalists criminally liable for carrying out their work, and creates numerous new requirements for them to follow.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fines as high as 6,000,000 Burundian francs (about US $3,760), which most media outlets would be unable to afford.

“The law places undue restrictions on journalists and puts them at risk of prosecution. Many of the new requirements are overly broad and could be used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Netsanet Belay.

“Press freedom is precious to the people of Burundi and the president should do everything in his power to protect it, rather than stifle it.”

The Burundian Senate adopted the law on 19 April and President Nkurunziza is scheduled to sign it shortly, after which it will become law.

Burundi’s ruling party, the National Council for Defence of Democracy-Forces for Defence of Democracy (CNDD-FDD), governs without any effective opposition, following the withdrawal of opposition parties from the 2010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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