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한 10가지 진실

전 과테말라 대통령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José Efraín Rios Montt) 장군의 집권 당시 있었던 집단학살(genocide)에 대한 재판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어두운 과거가 왜 여전히 현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중앙아메리카에 자리 잡고 있는 과테말라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마야(Maya)인을 포함한 선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테말라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인데 높은 문맹률과 유아 사망률, 영양실조가 있으며 특히 시골에서 발생한다. 조직화된 범죄와 폭력 또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2. 1960년과 1996년 사이 과테말라는 군대와 게릴라 그룹 간 유혈 무력 분쟁에 몰두해 있었다. 36년간의 전쟁에서 20 만 명 이상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선주민이었다.

3.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장군은 1982년 3월에서 1983년 3월까지 과테말라 군사독재를 이끌었다. 가장 피비린내 나던 이 시기에 리오스 몬트 장군은 좌익 게릴라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목표로 삼는 공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4. 1996년 과테말라 정부가 30년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약속을 담은 평화 협정(Peace Accord)에 서명하면서 이 분쟁은 종식되었다. 1999년 UN의 후원을 받는 역사규명위원회(Commission of Historical Clarification)의 보고서에 보면 과테말라 정부가 학대의 93퍼센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위원회는 과테말라의 익실(Ixil), 싸꾸알빠(Zacualpa), 우에우에떼낭고(Huehuetenango)주 북쪽과 라비날(Rabianal)에서 1981년과 1982년에 있었던 집단학살이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70에서 90퍼센트에 달하는 공동체가 말살됐다.

5. 전 과테말라 국가 원수가 집단학살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오스 몬트 사건은 2001년부터 진행됐지만 2012년 1월 패소했던 그를 대변하고 의회 구성원으로서 그의 면책을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포함한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

6. 리오스 몬트는 사망자 1,771명, 강제이동 2만 9 천명, 여성 8명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고문 등 적어도 14개의 범죄에 대한 교사자(intellectual author)로 기소되었다. 2012년 3월 그는 1982년 페텐(Peten)주 도스 에레스(Dos Erres)에서 있었던 201명에 대한 죽음에 관해 기소되었으며 최근 기소에 관한 심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7. 리오스 몬트와 그의 전 정보국장이었던 마우리시오 로드리게즈 산체스(Mauricio Rodríguez Sánchez)장군에 대한 재판은 2013년 3월 19일에 시작되었다. 증인과 전문가 100명 이상이 출두한 후, 4월 18일에 있었던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각 법원의 판사는 재판을 취소하고 사전 심리 절차로 환송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8. 4월 19일 재판이 다시 소집되었고 재판 취소가 거부됐지만 상급 법원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소송 절차가 미루어졌다. 상급 법원에 의한 일련의 결정이 있고, 4월 30일 재판이 제기되었다.

9. 리오스 몬테 집권기에 국방부 장관을 지낸 뒤 대통령이 되었던 메히아 빅토레스(Mejia Victores) 전 장군과 엑토르 마리오 로페스 푸엔테스(Hector Mario Lopez Fuentes)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기소됐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10. 2011년 8월,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4명의 군인이 1982년 도스 에레스 북부 마을의 주민 250명을 살해한 죄로 6,00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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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스 몬트의 두 개의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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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리오스 몬테 장군(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집단 학살 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80년 형에 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과테말라가 정의를 찾기 위한 긴 투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죄로 기소된 마우리시오 로드리게즈 산체스 장군은 기소된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의 유죄판결은 현 정부가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 기회를 통해 과거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군대와 진정한 협력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uatemala’s trial of the decade in ten facts

The trial against former Guatemalan leader General José Efraín Rios Montt for genocide during his time in office has restarted.

Here are 10 facts that show why the Central American country’s dark past is still relevant today.

1. Guatemala is located in Central America, bordering Mexico. Around half of its population is indigenous, including many Maya peoples. The country is one of the most unequal in the region – with high rates of illiteracy, infant mortality and malnutrition, particularly in the countryside. Organized crime and violence are also widespread.

2. Between 1960 and 1996, Guatemala was immersed in a bloody internal armed conflict that pitted the army against guerrilla groups. More than 200,000 men, women and children were murdered or disappeared during this 36-year-long war, most of them were indigenous.

3. General José Efraín Ríos Montt led the country’s military government between March 1982 and August 1983 – one of the bloodiest periods of the conflict when there was an aggressive campaign targeting anyone deemed to be supporting left-wing guerrillas.

4. The conflict ended in 1996 with the signing of a Peace Accord in which the government pledged to clarify the truth about what had happened in the three decades of violence. In 1999, a report by the UN-sponsored Commission of Historical Clarification concluded that the Guatemalan state was responsible for 93 per cent of abuses. The Commission also said that in 1981 and 1982 genocide was committed by the State in the Ixil, Zacualpa, northern Huehuetenango and Rabinal areas of Guatemala, where between 70 and 90 percent of the communities were wiped out.

5.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Guatemalan head of state is being tried for genocide. The case against Rios Montt has been ongoing since 2001, but has been subject to a number of obstacles, including numerous constitutional appeals filed on his behalf and his immunity as a member of congress, which he lost in January 2012.

6. Rios Montt is charged with being the intellectual author of the death of 1,771 people, enforced displacement of 29,000, sexual abuse against 8 women and torture or at least 14. In March 2012, he was also charged with the death of 201 in Dos Erres, Peten, in December 1982 – no date has been yet set for the latest charges to be heard.

7. The trial against Ríos Montt and General Mauricio Rodríguez Sánchez – his former head of intelligence – started on 19 March 2013. On 18 April, in the final phase of the trial, after more than 100 witnesses and experts had appeared, a judge in a separate Court from the trial Court ordered the trial to be annulled and returned to a pre trial phase.

8. The trial court reconvened on 19 April and refused to annul the trial, but did suspend proceedings until higher courts resolved the matter. After a series of rulings by higher courts, on 30 April the trial resumed.

9. Former generals Mejia Victores – who was Defence Minister under Rios Montt and then succeeded him as president – and the former Army Chief of Staff, Hector Mario Lopez Fuentes, have also been charged but the cases against them were suspended due to their health state.

10. In August 2011, in one of the most recent trial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massacres, four soldiers were sentenced to more than 6,000 years in prison for killing 250 people in the northern town of Dos Erres in 1982.

Read below the stories of some of the survivors of Guatemala’s conflict:
The task of reading Guatemala’s bones
Jean-Marie Simon: A foreign witness to Guatemala’s War
The endless search for justice in Guatemala
The two Guatemalas of Ríos Montt
City of the Disappeared – three decades of searching for Guatemala’s mi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