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존재하는데, 또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유진님의 이야기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혹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급히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특별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2]. 하지만 필요했던 활동지원사의 수에 비해 확보할 수 있었던 활동지원사의 수가 현저히 적었고,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경험한 장애인의 80%는 가족이 돌봐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3].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즉 유진님이 경험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 결국 유진님이 서울에서 있었던 모든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본가에서 가족과 생활해야 했던 것처럼,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제가 기숙사에 계속 살았는데, 1년에 한 번 재난 대피 훈련을 했을 때도 제가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피난 의자나 피난용 승강기가 갖춰져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교육을 받은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없다보니 내가 이걸(매뉴얼) 따라서 대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훈련에 참여 안 하고 벌점을 받았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소방청>, <행안부> 등 국가에서 만든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여러개 봤을 때, ‘진짜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매뉴얼에 제시된 대로 대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체 뇌병변 장애 대응 안내서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진짜 어이없는 말이. 사실 재난 대피 상황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엉켜져 있다 보니까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뭔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뭔가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써놓는 게 너무 차별적으로 느껴졌어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장애인 재난대응안내서>는 장애 유형을 총 4가지(시각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지체‧뇌병변 장애와 그 밖의 장애)로 구분하고, 재난의 종류를 화재와 지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발간 당시 행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안내서는 ‘장애인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는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5].하지만 이 안내서는 장애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분량 상으로, 장애당사자를 위한 매뉴얼의 내용보다 지원자를 위한 매뉴얼의 내용이 현저히 길다. 재난상황에 지원자가 옆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애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매뉴얼이 알려주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부분의 건물 계단에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지원자 1인의 도움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다[6].
유진님이 언급해주신 지체뇌병변장애인 대피안내서의 경우, 실제로 지원자 매뉴얼에 ‘다른 사람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을 한번에 대피시켜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다중시설 재난대피안내서에도 ‘타인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까? 학교, 대중교통, 다중시설 재난대피안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진님이 언급한 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다른 사람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시가 들어간 것이다.
– “기후위기 완화조치 예시로 들어주셨던 ‘빨대’가 정말 불편해요. 저도 사실 뭔가를 마실 때 용기가 들어있는 컵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빨대가 필요한데, 식당 안에서는 빨대를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불편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면서 어려웠어요.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필요해서 혼자 있기가 어려운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작정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생활할 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본가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다행인데, 정말 혼자 계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
기후위기 완화 정책이 만들어질 때 세상에 이런 저런 존재들이 있으니 포괄을 하고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배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의 나쁜 영향을 피하고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하지만 이런 조치들의 경우 장애 당사자, 커뮤니티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는 경우가 있음.
[활동 소감]
앰네스티 유스 소현 :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송소현입니다! 저는 2022년 기후위기 유스액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는 인권위기이다’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유스들과 소통하고자 앰네스티 유스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번 7월부터 <기후위기와 교차성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인터뷰 설계 초기 단계에는 어떤 분을 인터뷰이로 선정할지, 실제로 기후위기가 소수자 개개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스터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이후에는 ‘기후위기 완화조치’가 소수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떻게 장애인이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가 많이 오면 휠체어가 미끄러울 수 있어 외출을 자제한다는 인터뷰이의 말을 듣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소수자가 얼마나 제약이 많아지는 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에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기후문제에 관심있는 유스들과 ‘교차성과 기후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결국 완성해낸 이 과정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 인터뷰를 준비한 앰네스티 유스들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유진님 감사합니다
앰네스티 유스 소언 :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김소언 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인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유스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정의 유스 모임에서 ‘기후위기와 교차성’이 주제로, 해당하는 당사자 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현재 재난 대피 매뉴얼의 부재, 인프라 부족, 정보 격차, 이동 제약 등 기후위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하고 함께 논의해보며 기후위기가 인권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저와는 다른 삶을 경험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새로웠고, 준비했던 질문들 중 조금은 부정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부분을 유쾌하게 풀어주셔서 마치 친구와 사담 나누는 것 같이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해갔던 질문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을 보고, 기후위기 이슈에 있어서 교차성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사회 이슈는 인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후위기는 그 중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앰네스티 유스로서, 유스 모임 활동 프로젝트로서 풀어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인터뷰를 준비해주시고 활동적으로 임해주신 소현님, 인터뷰에 즐겁게 참여해주신 유진님, 늘 유스들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희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 🙂
2. ↑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2022.02.28
3. ↑ 조성민 기자, 「코로나 3년, 격리장애인 돌봄 책임은… 10명 중 8명은 ‘가족’」, 더인디고, 2022.10.06
4. ↑ 윤기은 기자, 「“활동지원사가 코로나 걸려도 근무”…민간에 떠넘겨진 중증장애인 재택치료」, 경향신문, 2022.02.23
5. ↑ 행정안전부 안전연구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2020.08.10
6. ↑ 김현우 기자, 「‘계단으로 잘 대피하라’는 휠체어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여성경제신문,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