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10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부처, “범죄에 맞서기 위한 형벌이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입니다. 

지난 한해 전세계에서는 하루에 3명꼴로 ‘국가’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5월 발표한 전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총 20개국에서 최소 883건의 사형집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년 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자 5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조차도 공개된 기록에만 불과합니다. 해마다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해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던 곳에서 사형 집행이 난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는 196건으로 일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했고, 하루 만에 무려 81명의 사형을 집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576건으로 일년 전에 비해 두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사형제도는 소수자 및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향한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유엔 회원국 125개국이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지난 해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고, 적도기니 및 잠비아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서 2022년 12월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11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9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떨까요.  한국은 1999년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안을 9번 발의했으며 2004년과 2015년에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동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의지 또한 부족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의 교정시설 검토 지시나, 사형제 폐지 없이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입법 시도는 한국의 사형폐지를 위한 수십년의 노력에 반하며, 높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대한 수십년의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형을 대체할 형벌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을 때, 사형을 지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맞서기 위해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의 형벌이 유일하고 우선적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바는 일관됩니다. 바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 입니다.  지난 1월 말 한국의 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 31개국이 사형제의 법적 폐지 혹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제  응답해야 할 때 입니다. 

지난해 7월 사형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기대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법적 사형 폐지를 언급하며 축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형폐지를 현실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