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 작전으로 최소 1,350명이 숨지고 6,000천여 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가자지구 유일의 발전소가 작동을 중단함에 따라 가자지구에 갇힌 220만여 명의 절망적인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위험에 놓였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Hamas)를 비롯한 가자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 남부에 무차별 로켓을 발포하고 전투원들을 보내 1,200여 명의 사망자와 2,7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민간인을 포함한 인질을 붙잡았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공격에 돌입했다. 현지 시각 9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선언하며 전기, 연료, 식량 공급 및 가자지구로의 진입 차단을 명령하였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당국은 즉시 가자지구의 전력 공급을 복구하고, 2023년 10월 9일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부과된 규제 강화를 중지하며, 16년간 가자지구에 가해 온 불법적인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점령 세력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들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를 암흑 속에 빠뜨린 정전은 지금의 인도적 재앙을 악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통신 및 인터넷 접근도 제한할 것이다. 전력 차단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중상을 입은 수천명의 환자를 치료 중인 가자지구 병원들이 필수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할것이다. 또한, 전력 차단은 만성 질환 환자 또는 집중치료실 환자,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신생아 등을 비롯해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난 12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기 전까지 이스라엘 당국은 전력을 복구하거나 물과 연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행위에 대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벌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하마스와 그 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범죄에 책임이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자신이 가담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행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아녜스 칼라마르는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외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은 하마스와 그 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지 않으며,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라파 국경 검문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도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적 통로를 확보하고, 무력 교전을 피해 떠나려는 부상자와 민간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한다. 더불어, 인도적 통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을 일으키고 민간 가옥과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공격을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폭력 선동을 중지하고,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모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인질로 잡은 모든 민간인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조사하고 있다. 알-자이툰(al-Zeitoun) 지역의 주거용 건물 공습으로 아동 7명을 포함한 일가족 15명 – 형제 자매 5명과 그들의 사촌 2명, 고령의 조부모- 이 사망했다. 이 밖에도 가자 알-리말(al-Rimal) 지역의 고층 건물 부르즈 팔레스타인(Burj Palestine)을 파괴한 일, 자발리아(Jabalia) 난민캠프에서 붐비는 시장 거리를 폭격해 최소 15명의 아동을 포함, 최소 69명을 살해한 일 등이 조사에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들이 국제인도법에 제시된 의무에 따라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 외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는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기사의 일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차별적인 로켓 발포 등을 비롯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들을 발표했으며 계속해 이스라엘 남부에서 자행된 침해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국제법에 명시된 범죄의 전체 범위를 밝히려 한다.
배경
이스라엘은 2007년 이래 가자지구의 육지, 해상, 항공을 봉쇄하여 현지 주민 전체에게 집단적인 처벌을 가해 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전은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에 근거지를 둔 무장 단체들이 그 이후로 벌이는 여섯 번째 대대적인 군사 작전이다. 10월 9일,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00명을 살해한 하마스와 그 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의 일부로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포위”를 선언하면서 “전기, 식량, 물, 연료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2023년 5월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관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불법적으로, 대체로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파괴했으며 이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도 로마 규정 및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과 지배 시스템을 유지할 목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사이의 교전 상황에서 자행된 침해 행위와 범죄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보고서들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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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력 공급 차단에 “ 비인간적인 불법 봉쇄 해제 촉구” |
날짜 | 2023년 10월 14일 |
문서번호 | 2023-보도자료-0024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