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28) 첫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재해 및 기타 피해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 및 피해 기금으로 미화 총 4억 2천만 달러 지원이 약속됐다. 이에 대해 앤 해리슨Ann Harrison 국제앰네스티 기후 자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막대한 인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수년간의 협상 끝에 나온 반가운 조치이지만, 오늘 몇몇 국가들이 체결한 재정 지원 약속은 실요구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공약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폭풍 후에 집을 재건하거나, 농작물이 파괴되거나, 기후 위기로 영구적으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
“지난해 화석 연료 회사들이 계속해서 기후를 파괴하면서 얻은 엄청난 초과 이윤과 일부 기금 공여국들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작은 공약이다. 공여국들을 포함한 몇몇 국가 정부에서 화석 연료 산업에 매년 제공하는 보조금 총 미화 7조 달러에 비하면 사소하다.”
“특히 선진국과 고소득 화석 연료 생산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이 기후 위기의 전 세계적인 특성과 위협을 반영한 규모로 추가 신규 기금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기금 관리에서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계은행은 인권보호 조치에 대한 엇갈리는 역사를 가지고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은행이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보다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손실과 피해 기금은 작년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하기로 합의됐지만, 기금의 지원과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2023년 내내 계속됐다.
금번 COP28에서 기금에 대한 최초 공약은 EU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EU는 독일로부터 미화 1억 9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2억 4,500만 미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1억 미불, 영국으로부터 약 5,100만 미불, 미국으로부터 약 1,750만 미불,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1,000만 미불을 추가 지원받았다.
COP28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