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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NGO 개혁법안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지역 부국장

케냐에서 비정부기구(NGOs)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케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지역 부국장은 “케냐 정부가 부끄러울 정도로 NGO를 통제하려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보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가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사라 잭슨 부국장은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외부 모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빈곤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 단체의 역량에 치명적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안된 공공복지기관법(Public Benefits Organizations Act, PBO Act)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 모금액이 제한되고, NGO 등록과 허가에 있어 규제기관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NGO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은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라 잭슨 부국장은 “케냐 당국은 토론과 비판의 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대신에 활동가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친 토론을 진행하고,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공공복지기관법만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만 시민사회단체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수정안에는 공공복지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조항이 빠져 있다.

언론, 경찰 개혁

또한, 최근 케냐 의회는 언론 법안을 두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지난 10월 31일 통과된 케냐정보통신법안(the Keny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ill)은 국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해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할 시에 엄청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은 현재 형태의 법안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서비스법(the National Police Service Act)과 국가경찰서비스위원회수정법(National Police Service Commission Act)은 경찰력 고용과 감사 체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경찰의 화기류 사용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사라 잭슨 부국장은 “이런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케냐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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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행진, 케냐 나이로비.

Russia must immediately disclose whereabouts of imprisoned Pussy Riot member

A series of amendments to a bill regulating the work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enya will, if passed, dramatically undermine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level of control Kenyan authorities are trying to impose on NGOs is shameful. These organiza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helping communities realise basic human rights through provision of services such as health and education,”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A cap on the external funding they can receive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ir capacity to help those in most need.”

Proposed amendments to the Public Benefits Organizations (PBO) Act would, include limits on the level of external funds an organization can receive and give the Regulatory Authority broader powers over registering NGOs and granting them permits.

They would also increase government control over NGOs. The amendments are expected to be tabled in Parliament in the coming weeks.

“Instead of continuing to limit space for debate and criticism, authorities in Kenya should engage in discussions with activists and society at large to find ways for human rights to become a reality for all,” said Sarah Jackson.

The PBO Act is not the only legal regime under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register in Kenya. However, opting out of registration is likely to bring its own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nd the amendments lack any provision for voluntary deregistration as a PBO.

Media and police reforms

Kenya’s Parliament has also recently debated a Media Bill which would severe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The Keny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ill, passed on 31 October,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tate-controlled tribunal to scrutinize the work of journalists and impose hefty fines f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e bill awaits presidential assent, and there are indications that President Uhuru Kenyatta may oppose it in its current form.

The National Police Service Act and National Police Service Commission Act Amendment Bills provide for greater political oversight of police force hiring and vetting processes. They also allow for wider police use of firearms. The bills were due for debate in Parliament this week.

“The package of bills being brought before parliament is just a veiled attempt by the authorities to silence any kind of criticism of the worrying state of human rights in Kenya,” said Sarah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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