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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앰네스티, 국가 감시에 항의

UK-GCHQ-headquarters 9.12.13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가 국제앰네스티의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우려하며 영국 정부에 항의했다 © David Goddard/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영국 정보부가 국제앰네스티의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며 정부에 항의서를 냈다.

지난 6월, 미국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미국이 국가정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운영하는 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수 백만 명의 통신망에 주기적으로 접근했으며 영국 당국자들도 이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 역시 템포라(Tempora)라는 독자적인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해왔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현행 영국 법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뒤따르지 못한 채 현저히 뒤쳐져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국장은 “감시를 통제하는 영국의 현행법 체계는 이와 같은 비밀스럽고 광범위한 대중 감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데 있어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하며 이는 긴급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체넥 국장은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민감한 사안을 많이 다루는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안보국이 우리에게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이 우리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간에 가로챘을 가능성도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보체넥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프리즘이나 템포라 같은 대규모 비밀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 각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침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이면서도 종종 극도로 민감한 성격을 띄는 사안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정보국이 이 정보들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양 측이 모두 앰네스티의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 당국의 활동이 1998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제8조(사생활권) 및 제10조(표현의 자유권)를 침해했다며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수사권 재판소의 수사는 공개되어야 한다.

수사권 재판소는 영국 정보국 활동에 관한 불만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수사기관은 베일에 싸여 있다. 절차를 직접 결정하고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수사권 재판소에 이번 사안에 관한 공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보체넥 국장은 “비밀리에 진행된 감시 체계를 조사하는 수사권 재판소의 수사도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그것은 정말 터무니 없이 모순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하여 커스티 브리멜로우(Kirsty Brimelow) 왕실고문 변호사(Queen’s Counsel, QC)와 도티 사무소(Doughty Street Chambers)의 주드 번팅(Jude Bunting)이 항의서를 제출했다.

Amnesty International brings claim against UK over state surveillance

In June disclosures made by the US whistleblower Edward Snowden revealed that the USA was routinely accessing the communications of millions of people through a previously secret programme, PRISM,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which the UK authorities had access to. It later emerged that the UK’s intelligence agency GCHQ may have also subjected people to blanket surveillance through its own secret programme called Tempora.

These revelations starkly exposed the huge gaps in the ability of the existing UK legal framework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refore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In the face of such secret and extensive programmes of mass surveillance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surveillance in the UK is woefully inadequate and urgently needs reform,” said Michael Bochenek, Director of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As a global organization working on many sensitive issues that would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security services in the USA and UK, we are deeply troubled by the prospect that the communications of our staff may have been intercepted.

“We should remember, however, that secret,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like PRISM and Tempora affect not just organizations like Amnesty International, but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our right to privacy.”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given the global and often highly sensitive nature of its work,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rganization’s communications have been intercepted unlawfully by intelligence services both in the UK and USA, as the content would be of interest to those agencies.

In light of this, Amnesty International is issuing the claim in the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 arguing that the activities of the UK authorities are in breach of Article 8 (right to privacy) and Article 10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IPT investigation should be public

The IPT exists to review complaints about the conduct of the UK’s intelligence agencies. The investigative body is secretive; it determines its own procedures and often carries out its work behind closed doors. Amnesty has therefore requested that the IPT hold a public hearing into these claims.

“It would be a ridiculous irony if the IPT’s examination into surveillance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secret, were itself totally secret,” Michael Bochenek said.

Kirsty Brimelow QC and Jude Bunting of Doughty Street Chambers are representing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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