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
COP28에서 약 200개 당사자가 참여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전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GST)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채택된 장기 목표와 비교하여 진행된 기후 조치 및 진행 추이를 5년마다 점검하는 제도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에서 당사국들은 ‘에너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에서 전환한다’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후협상에서 화석연료와 기후위기의 연결성을 최초로 명시한 경우입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신속하고, 공정하고, 완전하고, 재정이 투여되는 단계적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중이 수십 년 간 주도한 화석 연료 생산, 사용의 위험과 인권 위협을 알리는 캠페인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COP28 의장단은 ‘아랍에미리트 합의’라고 불리는 이 협정이 ‘역사적’ 발전이라고 설명했지만 기후 정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COP28은 화석 연료 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겼으며, 기금 공약은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했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화석연료 산업이 평소대로 사업을 수행하며, 각종 오염, 토지 강제 수용, 기후 파괴, 환경 악화, 인권을 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탄소포집 및 저장, 탄소제거 등 감축mitigation 분야의 기술은 위험하고, 입증되지 않았으며, 충분히 배출량을 감소시킬 만큼 확장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로비는 기술 개발 촉구를 환영했습니다. 화석연료로 부터의 전환은 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되며, 플라스틱, 운송, 농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연료transitional fuel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 화석연료 사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린다는 서약은 진전이지만, 모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는 인권 존중과 지역사회 혜택이 우선되야만 합니다.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응 기금은 총 1억 8,800만 미국 달러가 공약됐지만, 이는 목표 금액인 3억 미국 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실제로 필요한 수십억 달러에는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많은 도서 국가들이 실제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외된 지역사회에 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부족한 금액입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희소식이 맞는가?
활동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재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요구했습니다. COP27에서 마침내 손실과 피해 기금 창설이 합의됐으며, 지난 1년 동안 이 기금의 운용 및 자금 조달 방법이 협상됐습니다. COP28에서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했지만 지금까지 약속된 재정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이 중 일부인 수억 달러 만이 약속됐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고소득 화석 연료 생산 국가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기타 국가에 재정적 기여를 대폭 확대할 것이 촉구됐으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단지 1,750만 달러만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금 관리를 청약 받은 세계은행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은행이 기금 운영과 자금 조달 결정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시민 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야 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자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그들이 초래한 기후 피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랍에미리트는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국이었는가?
아랍에미리트가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이고, 자체 화석연료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석유 국가임을 고려할 때, 아랍에미리트는 기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후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인 ADNOC의 수장인 술탄 알 자베르 Sultan Al Jaber 를 COP28의 의장으로 임명했으며,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역사상 최다 참석하는 등 COP에 개입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가속화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또한 이번 정상회담 중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해 석유 수출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블루존(COP28의 UN 통제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활동이 제한됐으며, 이러한 제한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가들을 촬영하고 감시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블루존 외 지역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금지됐으며 당국에 대한 비판이 범죄화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COP를 맞아 당국이 10년 이상 부당하게 수감해 온 수십 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촉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COP 기간 중 조작된 ‘테러’ 혐의를 명목으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재판을 시작하는 등 다수의 양심수들을 포함, 부당하게 구금된 수십 명의 사람들의 형기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마지막 인권 운동가인 아흐메드 만수르Ahmed Mansoor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2017년부터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인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COP28의 최종합의문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금세기 평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 내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배출 감소 기간과 목표는 설정됐지만 목표 달성 방법은 모호한 용어로만 표현됐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각 국가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하 NDC)의 개별 목표와 경로를 수정할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수정된 NDC는 2024년 말, 2025년 초 사이에 COP30에 앞서 브라질 벨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현 NDC가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태가 변화 없이 유지될 경우 금세기 내로 재앙적인 2.9˚C 상승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평균 지구 기온은 약 1.4˚C 상승으로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5˚C 완충장치에 거의 도달하였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기록 상 가장 높은 농도로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강력하고 빈번한 폭풍, 가뭄과 강후, 산불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빙하의 용융과 후퇴 심화를 포함한 더 극심한 기상 현상을 야기합니다.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해안 침식 및 육지의 염류 위협을 겪고 있는 일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COP28의 결과를 ‘사망증명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의 증가는 건강권과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붕괴하고 생태계에 피해를 입혀서 토착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확을 황폐화하고,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 자원 경쟁 심화를 야기함으로 갈등, 이주를 증가시키는 등 광범위한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COP는 어디에서 개최되며, 개최국이 중요한가?
COP29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석유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화석 연료 수입은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약 절반을 맡고 있으며, 수출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석유 가스 통합 회사 SOCAR는 알리예프 대통령 정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알리예프 대통령 정부는 자의적인 체포, 고문,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구금, 시민 사회에 대한 억압을 통해 어떤 반대도 진압했습니다. COP29는 개최국 정부와 화석 연료 산업에 유리하게 대변될 것이며,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수십억 명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 기후 활동가, 인권 옹호자, 소외된 집단이 참여는 포용적인 정상회담은 반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이 주최하는 회의의 중심에는, 이미 당사국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인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주최국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최국 협약’을 공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UNFCCC는 화석 연료 산업이 당사국 총회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이해 상충 정책과 강력한 책임 체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