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법’은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강행된 다수의 억압적 법안들 중 하나다. © AP Photo/Sabelo Mngoma
러시아에서 1년 전 발효된 억압적인 ‘외국기관법’이 독립적인 비정부기구(NGO)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외국기관법’이 발효된 이후 지난 1년 간 암울한 상황들이 이어졌다.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천여 곳이 넘는 NGO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십여 곳은 경고를 받았다. 여러 주요 인권단체가 벌금형을 받았고 강제로 해산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국기관법’은 푸틴 대통령으로 복귀한 이후 발효된 많은 억압적인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이다. 2012년 11월 21일 발효된 이 법은, 국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며 막연하게 ‘정치적 활동’에 관련되어있는 NGO라 볼 수 있다면 ‘외국 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뿐 아니라 환경 이슈와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등 차별 문제를 다루는 NGO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들은 더 악화된 러시아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인권과 선거 감시, 그 외 중요한 활동에 관련된 NGO들에 낙인을 찍고 불명예를 갖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벌금을 물리거나 해산시키고,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NGO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 기관’으로 분류되기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다. 2013년 봄부터 여름까지 불시에 진행된 대규모 ‘조사’를 통해 단체 1천여 곳은 러시아 정부와 이에 동조한 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규모 ‘조사’에 앞서서는 여러 NGO와 그 대표들이 행정 절차와 소송을 통해 괴롭힘을 당했고, 앞으로도
여러 건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감시단체 골로스(Golos, ‘목소리’라는 뜻)는 이 법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개월 동안 활동이 막히게 되면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포기하기 직전까지도 법원의 징계 처분에 저항을 시도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민중 주도권 지지를 위한 코스트로마 센터(The Kostroma Centre for Support of Public Initiatives)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고 막대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해산됐다.
LGBTI 영화제인 복오복(Bok o Bok, ‘나란히’라는 뜻)은 벌금을 지불하고 해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승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단체가 되어 다시는 벌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단 일주일 만에 모스크바에 위치한 메모리얼(Memorial), 퍼브릭버딕트(Public Verdict), ‘포휴먼라이츠(For Human Rights)’ 운동본부, 주릭스(Jurix)와 골로스 등 NGO 다섯 곳은 법정에 서서, 러시아 정부가 소위 ‘외부기관법’의 명목으로 가하는 압박을 막아내려 했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연기되었고, 러시아 곳곳에 있는 수많은 NGO들 역시 지난 4월부터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서야 했다.
‘외국기관법’이 발효된 이래 일어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최소 10개 이상의 NGO가 ‘외국 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아 러시아 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 그 외 최소 5개 이상의 NGO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 최소 10개 이상의 NGO 대표들이 ‘외국기관법’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 최소 37개 이상의 NGO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계속 지급받거나, 막연하게 정의된 ‘정치적 활동’에 계속 관여한다면 불법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았다. 인터넷에 러시아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러시아의 NGO 대표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외국기관법’에 대한 좌절감을 표했다.
인권단체 돈 여성 연합(Alliance of Women of the Don)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족, 노동, 주택, 연금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 단체는 ‘외국 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 대표 발렌티나 체레바텐코(Valentina Cherevatenko)는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활동이 자랑스럽다. 우리 단체의 폐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중인 ‘인권을 위해’ 운동의 대표 레브 포노말요프(Lev Ponomaryov)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활동이 끝내 무산된다면 러시아 전역의 수천여 명이 고통받을 것이고, 다른 NGO들이 강제로 해산을 당한다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시민 사회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달후이센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결사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국가적 및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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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A year on, Putin’s ‘foreign agents law’ choking freedom
A restrictive “foreign agents law” adopted a year ago is choking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Rus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e year after came into force, the record of the foreign agents law is a grim one. More than a thousand NGOs have been inspected and dozens have received warnings. Several of the most prominent human rights groups have been fined and some forced to close,”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oreign agents law” is at the centre of a raft of repressive legislation that has been brought in since Putin’s return to the presidency.
Enacted by the Russian authorities on 21 November 2012, it requires any NGO receiving foreign funding and engaging in what it defines very loosely as “political activity” to register as an “organization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 foreign agent”.
It has a wide reach affecting NGOs working on civil an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rights,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and discrimination, including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s the Winter Olympic Games to be held in the Russian city of Sochi approach, Amnesty International’s members and supporters from around the world are campaigning to highlight Russia’s increasingly deplorable human rights record.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tigmatise and discredit NGOs engaged in human rights, election monitoring and other critical work. It is providing a perfect pretext for fining and closing critical organisations and will cut often vital funding streams,” said John Dalhuisen.
Russian NGOs have unanimously and vocally refused to be branded “foreign agents”. The unannounced mass “inspections” of some 1,000 organizations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of 2013 were widely publicized by media aligned with the Russian authorities.
The “inspections” were followed by persecution of several NGOs and their leaders through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the courts, and more cases are expected to follow.
The team of election watchdog Golos (“Voice”) decided to disband their organization after the law was used to impose hefty fines on them and suspend their work for several months. They tried in vain to challenge the punitive measure in court before giving up.
The Kostroma Centre for Support of Public Initiatives suffered the same fate and closed because it could not pay the huge fine imposed on it.
The LGBTI film festival Bok o Bok (“Side by side”) paid the fine and closed down. It had officially ceased to exist by the time it won its appeal and could no longer claim the money back.
This week alone, five Moscow-based NGOs, Memorial, Public Verdict, “For Human Rights” movement, Jurix and Golos, were in court trying to fend off the pressure exerted on them by the authorities’ under the so-called “foreign agents law”. Court hearings on their cases have been postponed; numerous other NGOs across Russia have been in court since April for the same reason.
Since the “foreign agents law” came into being:
Russian NGO leaders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ir frustrations with the law.
The rights group “Alliance of Women of the Don” advises local people on issues affecting their everyday lives – family, labour, housing, pensions. The organisation is facing a court case next week for refusing to register as a “foreign agent”.
“We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and we have nothing to feel guilty for. We are proud of our work. The closure of our organization will affect so many people,” said Valentina Cherevatenko, leader of the Alliance.
Lev Ponomaryov, leader of the Russia-wide movement “For Human Rights” told Amnesty International: “If we have to close down, thousands of people across Russia will suffer. If other NGOs are forced to close down – tens of thousands will suffer. Civil society will be doomed.”
“The ‘foreign agents law’ violates Russi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safeguard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ssembly and expression. It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said John Dalhui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