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일반경찰, 특히 진압경찰에게 신분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식별표식을 부착하도록 권고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은 조끼와 진압복 속에 자신을 숨기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식별가능한 이름표,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가 진압경찰의 제복에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의 가해자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면담자들은 진압경찰이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거나 감추고 있었으며, 물어도 밝히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한 면담자는 경찰들이 가끔 테이프로 소속 부대의 번호를 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사용』(한글본) p. 4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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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무력사용 혐의 조사에 있어 전경복에 명찰, 군번 또는 기타 신분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1
이름표나 식별번호가 없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 법집행관으로서 경찰 행동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름표 없는 경찰을 찍어라!” 캠페인은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보내주신 ‘이름표 없는 경찰’의 사진은 경찰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퍼포먼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