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목요일 (2월 12일) 사형 집행여부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7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가 구속으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촉발되면서 열린 것이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지난2007년 12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가장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12월 31일,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금요일(2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국에서의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촉구했다.
최근 살인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대하여 아이린 칸은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폭력적인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가족들이 받아야 할 위로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경우에 있어서든지 사형 제도를 반대해 왔으며, 사형 제도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이라고판단합니다.“
지난 목요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과 경찰, 법무부,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현재 58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 및 감형 없는 종신형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였다.
한국에서의 사형 집행을 재개는 현재 사형 제도의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보편적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 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지난 5년동안에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필리핀, 그리스, 알바니아, 멕시코, 터키, 부탄과 같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폐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은 점차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단지 24개 국가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의 수치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도의 사용에서 멀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여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