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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교 내 차별과 괴롭힘으로 힘 잃는 학문의 자유

2006년 열린 시위 중 학생들이 테헤란대학교 진입을 저지당하고 있다. © ISNA/Saman Aghvami

2006년 열린 시위 중 학생들이 테헤란대학교 진입을 저지당하고 있다. © ISNA/Saman Aghvami

이란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학생과 교수에게 무자비한 억압을 가해 왔으며, 이들은 자신의 평화적인 활동이나 의견, 신념 때문에 빈번하게 괴롭힘, 구금을 당하거나 학업 또는 강의를 금지당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 퇴학, 구금: 이란의 학생과 교수에 대한 억압> 은 이란의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특히 여성 및 소수 종파에 대해 만연한 차별 역시 다루고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은 “이란에서 대학은 오래 전부터 반정부세력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대학 내에서의 반대 의견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학생과 교수를 즉시 해고하고, 체포, 고문,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또 “이란 정부는 국가정보기관이 교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감시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학교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화적인 학생 활동가와 여성, 소수종교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학문적 자유의 숨통을 더욱 옥죄려는 끈질긴 노력으로 이란의 교육기관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힘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특히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된 2005년 대선 이후 억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서양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슬람화”하려는 시도는 물론, 대학교의 여학생 수를 줄이려는 정책 역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성학’ 전공 과정은 “이슬람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국제법상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도록 수정되었다.

또한 이란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및 정치적 입장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선별” 관행을 정책으로 고착시키기도 했다.

2002년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꾸준히 상승하던 여학생 수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집권 하에서 갑작스레 주춤하게 되었다. 광산학 등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간주된 다수의 학위 과정을 여성이 이수할 수 없도록 막는 정책이 도입됐으며, 대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 수를 제한하기 위한 성별 할당 제도 역시 시행되었다.

하이라이트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 이후 징계를 받았던 많은 수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기의 환영할만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수백여 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고등교육 이수가 금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체포된 사람들도 있다.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학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수의 제한 조치들이 남아있으며 이란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당시 도입된 일부 전근대적 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을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시절의 여학생 할당 제도를 비롯해 더욱 엄격해진 교내 남녀 분리와 여성의 복장 규정 등 급증한 고등교육의 “이슬람화” 움직임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지 효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와 종교계는 최근 인구 증가를 호소하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연설을 통해, 이란 남성의 높은 실업률,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의 원인을 여성의 교육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정부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별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할 이란 정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성별 분리, 차별적인 할당 제도, 여성의 특정 과목 이수 금지 등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비단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매년 바하이교 신도 수백여 명 역시 마찬가지로 입학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고등교육 이수가 금지되거나, 이후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 바하이교는 정부가 미신으로 여기는 종교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종교를 이유로 퇴학당하거나 구금된 사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종교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소수집단 출신이거나 국가가 허용하는 사상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대학 입학이 금지되는 것이 이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르면 누구도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국적, 종교, 또는 그 외 의식적인 신념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란의 2009년 대선 논란 이후 열린 대규모 시위는 곧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으며, 대학교와 기숙사가 습격을 당해 학생 수백 명이 일제 검거되고, 구타 및 구금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되었고, 학생들이 고문을 받거나 구금 중 부당대우의 대상이 된 사례도 수없이 많았다. 이 중 수십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형기를 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체제에 반하는 선동 전파” 또는 “최고지도자 모욕” 등의 자잘한 국가보안 관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어 아직도 투옥되어 있는 수십여 명의 학생 및 교수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중 많은 수가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들이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이란 보안군이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로하니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대학이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사상의 발전소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waged a ruthless campaign of repressio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gainst students and academics who are routinely harassed, detained or barred from studying or teaching because of their peaceful activism, views or belief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Silenced, Expelled, Imprisoned: Repression of students and academics in Iran also highlights widespread discrimination, particularly against women and religious minorities, in the country’s higher education system.

“Universities in Iran have long been perceived as a breeding ground for dissent. The authorities have consistently displayed zero tolerance of dissenting voices in universities, promptly dismissing, arresting, torturing and locking up students and academics mer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views or supporting opposition politicians,” said Hassiba Hadj Sahraoui,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retained an iron grip over academic establishments, even allowing state security and intelligence bodies to oversee disciplinary procedures on campuses. Relentless efforts to tighten the stranglehold on academic freedom, banish peaceful student activists and side-line women and religious minorities, have squeezed the life out of Iran’s academic institutions leaving little room for freedom of thought or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illustrates how the authorities have stepped up the use of repressive tactics, particularly in the wake of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s election in 2005. This has included efforts to “Islamicize” the academic curriculum to purge it of “Western” and secular influences as well as measures to decrease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r example, courses such as ‘women’s studies’ were adjusted to exclude women’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mphasize “Islamic values”.

The authorities have entrenched as a policy the practice of “starring”, permanently or temporarily barring students who do not conform to state-imposed social and political views from higher education.

Under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a steady rise in the numbers of women entering higher education – with women making up more than half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by 2002- came to an abrupt halt. Measures were introduced to bar women from enrolling in a number of degree courses perceived as more suitable for men, such as mining engineering. A gender quota system was also imposed to limit the number of women being accepted into universities.

Despite initial welcome steps by President Hassan Rouhani’s administration to allow the return of a number of banned students and academics to universities, the situation remains dire.  Hundreds of students continue to be barred from higher education and many remain in prison, with some fresh arrests since President Hassan Rouhani’s election.

As the first academic year under his administration comes to an end, many restrictions remain in place and Iran’s authorities have yet to take action to ensure academic freedom is upheld and that some of the corrosive measures introduced under Mahmoud Ahmadinejad are stamped out.

Surges in “Islamic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cluding stricter enforcement of gender segregation on campus and of the dress code for women and girls as well as quotas under Mahmoud Ahmadinejad, continue to have a deterrent effect on women entering higher education.

Women’s education also continues to be blamed by the authorities and by religious leaders for contributing to higher rates of male unemployment, a rise in divorces, and a decline in the national birth rate, with recent speeches by the Supreme Leader calling for a population increase.

“The government-backed limits on women’s access to higher education are inherently discriminatory and a flagrant breach of Iran’s obligation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equally accessible by all based on merit. Gender segregation, discriminatory quotas and bans on women and girls studying certain courses must be rescinded immediately,” said Hassiba Hadj Sahraoui.

The curbs on access to higher education are not just limited to women. Every year scores of students from the Baha’i faith are either prevented from entering higher education after passing the entrance exams or expelled later on. Baha’is are widely regarded with suspicion by the authorities and face persecution including arrest, detention and imprisonment.  Despite a growing body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Iranian authorities continue to publicly deny that anyone in Iran is expelled or imprisoned on the basis of their religious faith.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is upheld. President Hassan Rouhani must deliver on his promises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 regardless of religion and ethnicity. The reality in Iran is that if you are from a minority group or if you hold views that do not conform to the state-sanctioned ideas, you can be barred from university,” said Hassiba Hadj Sahraoui.

Under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barred from completing their education based on their,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us or other consciously held beliefs.

The mass protests which followed the contested 2009 presidential election in Iran led to a brutal crackdown including raids on universities and dormitories with hundreds of students rounded up, beaten and detained. Many were held without trial for prolonged periods and in numerous cases students were tortured or subjected to ill-treatment in custody. Dozens are still serving prison terms today.

The report lists the cases of dozens of students and academics who remain behind bars after being convicted of catch-all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or “insulting the Supreme leader”.  Many of them are prisoners of conscience hel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A crucial test for Iran’s government under President Hassan Rouhani will b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ecurity forces loosen their grip on academic institutions. Universities must be given the freedom to establish themselves as powerhouses of independent thou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said Hassiba Hadj Sahra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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