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못한 당연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인권입문과정 마지막 강의는 미류 활동가와 함께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던 주요현장에서 활동했던 미류 활동가는 세월호 이야기로 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야심차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세월호의 304명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을 용산에서, 강정에서 그리고 밀양에서 보았고 송파 세 모녀에 이어 생활고를 비관한 이들의 자살 소식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존중할 의무이고 보호할 의무이자 충족시킬 의무입니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용산참사 사건에서도 생명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푸코의 말처럼 절대군주 시대에는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뒀지만 자본주의의 개입으로 이제 권력은 시민들을 살게’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때 구조받을 권리, 나의 삶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을 권리들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고 무한경쟁체제에서 끊임없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어긋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존중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인권을 원칙으로 삼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지목하고 통제할 권리, 조사하고 진실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나의 존엄함 우리들의 존엄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권한과 책임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안전을 약속하지 못한다. 윤리의 이름으로 제안되는 태도와 자세는 행동을 강제하지 못하며 그래서도 안 된다. 권리와 의무가 왜곡된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 미류, 말과 활 6호 좌우 있는 인권 (책임에 대하여)
인권입문과정 수강생들과 미류활동가 © Amnesty International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주간의 인권입문과정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의 개선을 위해 나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수강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권의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 시작한, 고민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그 노력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수의 사려 깊은 사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권입문과정에 함께 해 주신 49명의 참가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