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 정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인도주의·인권 단체 16곳, 무기 엠바고 촉구 공동 서명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가자지구 위기를 가중하는 일을 멈추고 더 이상의 인도적 재앙과 민간인 사망을 막아달라는 공개적인 요청
이 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에 대한 무기, 부품, 탄약의 이송이 국제인도법 또는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혹은 위반을 조장하는데 사용될 위험이 있는 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과 봉쇄는 가자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박탈하고있으며 가자지구를 살기 부적합한 곳으로 만들었다. 현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전례 없이 심각하고 대대적인 규모의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인도주의 기구, 인권 단체, 유엔 관계자 및 153여 회원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구 밀집 지역에 폭발성 무기와 탄약을 써가며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인도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도 민간인 사상을 줄일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들은 지금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를 동원해 더 나은 방식으로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다. 아직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생명선―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인도적 구호 지원―은 강력한 적대행위로 인해 마비되고 말았다. 구호 호송대 피격, 반복적인 통신 통제, 도로 파괴, 필수물품 공급 제한, 상업 물자 반입에 대한 거의 완전한 금지, 가자지구로 구호물자를 보내는 데 작용하는 관료적 절차 등이 이러한 적대행위에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은 가자지구의 가옥, 학교, 병원, 식수 기반시설, 대피소, 난민캠프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다. 이러한 폭격의 무차별적인 성격, 그리고 반복적으로 민간 부문에 명백히 더 큰 피해를 가하는 패턴은 용인할 수 없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잔혹 범죄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경고 이후로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다음과 같이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다.
- 가자지구 보건부장관에 따르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팔레스타인인 2만 5천여 명(이중 최소 1만 명이 아동)이 살해당했다. 그 외에도 수천 명이 잔해 속에 묻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 6만 2천여 명이 다쳤고, 이중 다수가 삶을 바꿔놓는 부상으로 영구 장애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사지 중 한 곳 이상을 잃은 팔레스타인 아동 1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 유엔에 따르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아동도 포함되었다고 알려짐)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다.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정한 ‘대피’ 지역에서도 거의 날마다 살해당하고 있다. 2024년 첫 주, 이스라엘 점령군이 ‘인도적 지대’라고 명명했던 지역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벌어져 14명(대다수가 아동)이 살해되었다.
- 가자지구 인구의 85% 이상(약 190만 명)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 다수가 남쪽으로 강제 이주 당했으며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작은 땅덩어리에 몰려 있다. 이곳들은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되었다.
-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50만여 명은 굶주림에 직면해 있고, 그중 90% 이상은 매우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식량 불안정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인도주의 단체의 역대 기록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 가자지구 가옥의 70% 이상, 대다수 학교, 그 외 식수 및 위생 기반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됨으로서 깨끗한 물을 거의 구할 수 없게 되었다.
- 가자지구에서 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의료 시설은 한 곳도 없다. 부분적으로나마 기능하는 곳들도 외상 환자들로 버겁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물품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살해당한 의료계 종사자도 300명이 넘는다.
-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구호 활동가 최소 167명이 살해당했다. 이는 금세기에 발생한 모든 분쟁 상황에서 나온 수치 중 가장 높다.
오늘날 가자는 아동, 언론인, 구호 활동가가 지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다. 병원과 학교는 절대로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세들은 가자지구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주요 구호 관계자들은 가자지구에 더는 유의미한 인도적 대응을 위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상황은 포위, 폭격, 전투가 끝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최근 유엔은 1월 현재까지의 인도적 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기아의 위험이 가장 높은 와디 가자 북부 지역으로 구호 호송대가 들어가는 것을 재차 불허했다.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의 고위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가자지구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가자지구 내에서의 강제 이전, 그리고 귀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인구 일부를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잔혹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주도 공격으로도 약 1200명이 숨졌고, 130여 명이 여전히 가자지구 내에 포로로 잡혀있다.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무차별 로켓 폭격을 지속해, 아동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고 살던 곳에서 쫓아내며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해왔다. 인질극과 무차별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모든 국가에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이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무기 이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국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공급을 즉시 방지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모든 국가는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규정 준수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너무도 오랫동안 미뤄왔다.
2024년 1월 24일
서명 단체
- 핸디캡 인터내셔널 협회 – 인류애와 포용(Federation Handicap International – Humanity & Inclusion)
- 전쟁 아동 연맹(War Child Alliance)
-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
- 세계 의사회(Médecins du Monde) 국제 네트워크
-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 메디코 인터내셔널(medico international)
- 옥스팜(Oxfam)
- 분쟁 지역 민간인 센터(Center for Civilians in Conflict, CIVIC)
- 덴마크 난민 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 디아코니아(Diakonia)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미국 친우 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