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뉴스

북한: 책임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한 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정례인권보고서 채택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이번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북한이 일부 수용한 점에 주목한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앞에서 진실하게 권고안 이행에 임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식량 부족과 국제인도주의적 지원의 공급에 관한 다수의 권고안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공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권고안의 절반 이상을 거부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정도 규모의 수용 거부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라는 다수의 권고안을 모두 거부한 점이 우려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구금자들은 빈번히 강제노역 또는 고의적 단식과 같은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를 손톱 밑으로 집어넣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매달아놓거나, 독방에 오랜 기간 구금하는 등의 고문과 부당대우 기술이 보고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북한이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의 피해자와 그 자손이 본국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권고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파견과 같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거부한 것 역시 우려되는 점이다.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보고서에 담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에 상술된 바와 같이 제도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한다.

 

배경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9월 19일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앞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다.

Urgent need for accountability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North Korea

Human Rights Council adopts Universal Periodic Review outcome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e eng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with the UPR process on this occasion. Genuine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mperative if the country’s appalling human rights record is to be addressed. Amnesty International notes in particular that the DPRK has accepte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on food shortages and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and hopes that this will lead to meaningfu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lleviate the dire humanitarian problems in the country.
Nevertheless, Amnesty International is gravely concerned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accept more than half of the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it. This level of rejection demonstrates the systematic failure of the DPRK to uphold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outright rejection of the many ecommendations to close political prison camps is particularly alarming. Amnesty International continues to have grave concerns over inhuman conditions in these camps and other detention facilities. Detainees are regularly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uch as forced hard labour or deliberate starvation. Techniqu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reported include the insertion of sharp bamboo under the fingernails, handcuffing and suspension by the wrists, and prolonged detention in solitary confinement.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close down all political prison camp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deeply disappointed at the DPRK’s rejection of recommendations to allow the victims of its policy of abduc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foreign nationals, as well as their descendants, to return freely to their country of origin.

Equally disturbing is the government’s rejection of recommendations to cooperate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particularl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or to act on the conclusions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Commission of Inquiry catalogued a lis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rticula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lear demand for accountability, including for violations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Backgrou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the outcom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19 September 2014 during its 27th session.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review outcome, Amnesty International delivered the oral statement above.

Amnesty International had earlier submitted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SA24/009/2013/en/cb539712-bdad-4537-a0cd-0ffdce3f5bd7/asa240092013en.pdf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