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억압적인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은 수백여 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여성들은 징역 2년에서 최대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 이들을 도운 의료진은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 유산을 한 여성은 최대 징역 5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가중처벌 살인죄로 기소된다.
- 엘살바도르는 1998년,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 지난해 경찰 기록에 따르면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은 16명이었으며 이 중 6명은 낙태 시술 당시 17세 미만이었다.
- 낙태가 금지된 탓에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는 일이 흔하다. 엘살바도르 보건부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낙태 시술이 19,290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실제 시술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임신 중절에 사용되는 방법은 쥐약 또는 기타 살충제를 투약하거나, 뜨개바늘, 나무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를 자궁경부에 밀어 넣는 방법 등이며, 최근에는 궤양 치료약인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는 방법이 낙태 유도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국제보건기구(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비밀리에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 중 11%가 낙태 시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 엘살바도르의 10세에서 19세 사이 임산부들의 사망 원인 중 57%가 자살이며, 알려지지 않은 자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 한 신문사가 2013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엘살바도르 국민 74%가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낙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 엘살바도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미성년자 임신율이 가장 높다.
- 지난해 엘살바도르 경찰에 접수된 여성 강간 피해 사례는 1,346건에 이른다. 피해자 중 3분의 2가 15세 미만이거나 “정신박약”으로 분류되어 고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엘살바도르에 마련된 여성 쉼터는 단 한 곳뿐으로, 이 곳의 수용 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낙태 전면 금지법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비밀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거나 위험한 임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당하는 등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황폐화 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죽음의 문턱에서: 엘살바도르의 여성폭력과 낙태 금지법>은 엘살바도르의 억압적인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여성들이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으려다 목숨을 잃게 되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다. 낙태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료진들 역시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5일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엘살바도르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억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며 흡사 고문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거부당하고, 이를 행사하려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낙태 금지법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출산까지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한 임산부는 결국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낙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릴 것인지의 난감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낙태 금지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은 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2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자연 유산한 여성들도 기소되어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은 살인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유산을 한 뒤로 현재까지 징역 40년형을 치르고 있는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의 사례가 바로 그 예이다.
이미 5살난 아이를 두고 있었던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변호사도 없이 그녀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심각한 결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마리아가 석방될 즈음이면 그녀의 어린 아들은 45세가 된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낙태와 유산 등 임신과 관련해 징역형에 처해진 여성 수백여 명 중 한 명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미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었다.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사회 극빈층에 속해 있었다.
낙태 금지법은 강간 피해자 어린이에게까지 적용된다.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더라도 누구나 무조건 출산까지 강제로 임신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10세에 강간 피해를 당한 어린이를 담당했던 의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정말 힘든 사례였습니다. …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 아이가 의료진에게 색연필을 달라고 했는데 모두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로 그저 ‘아직 어린애잖아, 그냥 어린 아이야’라고만 했죠.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이 소녀는 임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엘살바도르의 억압적인 낙태금지법은 엘살바도르의 광범위한 여성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판사들이 여성들의 증언조차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면 성교육과 피임법에 대한 접근 역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여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탓에 여성들의 삶은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다. 피임과 효과적인 성교육을 가로막는 굳건한 장벽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젊은 여성들은 불평등과 차별, 제한적인 선택, 억압된 자유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국제사회는 엘살바도르 여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를 전면 합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소한 임신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또는 태아가 심각한 기형일 경우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수리남과 함께 낙태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7개국 중 하나다. 이들 국가 중에는 칠레와 같이 이미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도 있다.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22세 베아트리스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낭창을 비롯해 그 외 심각한 질병을 앓은 병력이 있었던 베아트리스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태아가 뇌와 두개골 대부분이 없는 무뇌증으로, 출산하더라도 몇 시간, 길어야 며칠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베아트리스는 낙태 시술을 받지 못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2013년 6월 3일, 미주인권재판소가 사건에 개입하고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결국 베아트리스가 조기 제왕절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불과 몇 시간 후 숨을 거두었다.
①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유산을 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살고 있다. 28세의 나이로 의류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뇨의를 느꼈는데, 그 후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마리아는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마리아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병원의 한 직원이 경찰에 마리아를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재판에 부쳐진 마리아는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의 대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판사는 지난 2011년 1월 마리아가 직장 상사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증거를 들어 신뢰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에 임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1년 11월에 유산을 한 마리아는 11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마리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재판 당일에 제가 느낀 것은 고통뿐이었어요. 판결을 듣고 나서는 하느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내가 여길 나갈 때 즈음이면 내 아들이 45세가 되어 있겠구나’하고 중얼거렸죠.”
“앞으로 바라는 게 뭐냐고요? 자유로워지는 것뿐이에요. 밤마다 아들의 곁에 있고 싶고, 함께 잠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슬퍼질 때가 많아요. [감옥 밖의 여성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물 한 모금, 1센트…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현재 마리아는 여성 수감자 17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낙태와 유산 등 임신 관련 사유로 수감된 사람들도 있어, 이들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될 수 있는 그 외의 법적 대안은 이미 모두 동원한 상태다.
② 크리스티나는 18세 때 유산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갔다가 의식을 잃은 크리스티나는 심한 출혈을 일으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되었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병원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며 “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병원 직원은 크리스티나가 낙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크리스티나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04년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으나, 검찰 측이 항소하면서 결국 2005년 8월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졌다.
크리스티나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이의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누구도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기본적인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내 아이를 죽였다는 살인 혐의로 나를 기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판사들의 실수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담당 검사는 크리스티나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선 법의학연구소의 의사가 크리스티나가 쇼크 상태였으며 출산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증언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급히 뛰어갈 수 있었겠어요?”
엘살바도르 공안법무부는 결국 크리스티나의 형량이 과도하고 심각하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감형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티나는 2009년 8월 석방되었지만, 이미 4년 간의 수감 생활을 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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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 Total ban on abortion is killing women and girls and condemning others to decades behind bars
- Women and girls found guilty of having an abortion face a prison sentence of two to eight years.
- Health care providers who assist them face up to 12 years in prison.
- Women who have had miscarriages have been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 charge which can bring a sentence of up to 50 years in prison.
- El Salvador banned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in 1998.
- Last year the National Civil Police recorded that 16 women and girls were charged with the crime of abortion, six of them were under 17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alleged offences.
- Because of the ban, clandestine abortions are comm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there were 19,290 abortions in El Salvador between 2005 and 2008. The actual figure is likely to be much higher.
- Common methods used by women and girls to terminate a pregnancy include: ingesting rat poison or other pesticides, and thrusting knitting needles, pieces of wood and other sharp objects into the cervix, and the use of the ulcer treatment drug misoprostol, which has become widely used to induce abortions.
- According to the latest World Health Organisation figures, 11 per cent of women and girls who underwent a clandestine abortion in El Salvador died as a result.
- Suicide accounts for 57 per cent of the deaths of pregnant females aged 10 to 19 in El Salvador, though it is likely many more cases have gone unreported.
- A newspaper poll in 2013 revealed 74 per cent of people polled in El Salvador favoured an abortion when a woman’s life is at risk.
- El Salvador has the highest rate of teenage pregnancy in Latin America.
- Last year the National Civil Police registered 1,346 rapes of women and girls. Nearly two-thirds were aged under 15 or classified as “mentally incapacitated” and un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 There is only one women’s refuge in El Salvador. It can accommodate just 35 women and children.
The government’s repressive and outdated total ban on abortion is blighting the lives of women and girls in El Salvador, pushing them to unsafe, clandestine abortions or forcing them through dangerous pregnanc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ose terminating their pregnancies could face years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s recent report, On the brink of death: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abortion ban in El Salvador, charts how the country’s restrictive law results in the deaths of hundreds of women and girls who seek clandestine abortions. The criminalization of the practice has also resulted in those suspected of undertaking an abortion facing long prison sentences.
“The horrific repression that women and girls in El Salvador face is truly shocking and akin to torture. They are denied their fundamental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ies and are severely punished if they dare to do so,”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who launched the report in San Salvador today.
“Shockingly, the ban extends even to cases where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is at risk, meaning those too ill to safely carry a pregnancy to term face an impossible choice: trapped between potential jail if they have an abortion or a death sentence if they do nothing.”
The country’s restrictive laws mean women and girls found guilty of having an abortion face between two to eight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documents how in some cases women who had natural miscarriages found themselves prosecuted and jailed for decades. Under homicide laws, they face a potential sentence of up to 50 years in prison.
That was the case for María Teresa Rivera who is currently serving a 40-year prison sentence after having a miscarriage.
María Teresa Rivera, who already had a five-year-old child, did not know she had fallen pregnant again until she was taken ill at the garment factory where she worked. She was found by her mother-in-law, bleeding on the bathroom floor and was rushed to hospital where a member of staff reported her to the police. Police officers arrived and began questioning her without a lawyer present.
In July 2012 she was tried and found guilty of aggravated homicide, despite serious flaws in the evidence against her. Her young son will be 45 years old by the time she is freed.
María Teresa Rivera is one of scores of women imprisoned on pregnancy-related grounds, including abortion and miscarriage. Some of the women have already served more than 10 years in prison. She, like most of the women in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comes from the poorest sector of society.
The ban on abortion even extends to children who have been raped. The law forces everyone to carry a pregnancy to term, even though this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 doctor who treated a ten-year-old rape surviv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It was a very difficult case … she didn’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to her… She asked us for colouring pencils and it broke all of our hearts. We said: ‘She’s still just a girl, just a little girl.’ She didn’t understand that she was expecting [pregnant].” The girl was forced to continue her pregnancy.
The repressive anti-abortion laws in El Salvador are indicative of much w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in the country. Gender stereotyping extends even to judicial decision-making with judges sometimes questioning the credibility of women.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women and girls also means access to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ves are near impossible.
“The failure of the Salvadoran government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rely restricts the lives of women and girls. Their refusal to properly address the insurmountable barriers to contraception and effective sex education means that generations of young women are at risk of a future shaped by inequality, discrimination, limited choices and restricted freedoms,” said Salil Shetty.
“The world cannot sit idly by and watch women and girls in El Salvador suffer and di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of El Salvador to decriminalise abortion on all counts. The government must provide women and girls with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services at least when the pregnancy is a risk to their lives, health, or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 cases of severe foetal impairment.”
El Salvador is one of seven countries in Latin America where abortion is totally banned by law; Chile, Dominican Republic, Haiti, Honduras, Nicaragua and Surinam. Some of those countries, like Chile, are already taking steps to rectify their laws.
The case of Beatriz, a 22-year-old woman from a rural part of El Salvador, became widely known last year. Beatriz has a history of lupus and other serious medical conditions. She became pregnant but the foetus she was carrying was anencephalic (lacking a large part of the brain and skull), a fatal condition which mean it would not survive more than a few hours or days beyond birth. She was denied an abortion even after taking her case to the Supreme Court. On 3 June 2013, after intervention from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press attention, the Salvadoran government finally permitted Beatriz to have an early caesarean section. The newborn died hours later.
Individual stories
María Teresa Rivera is serving a 40-year prison sentence for having a miscarriage. She was a 28-year-old single parent, working in a garment factory when one day she felt the urgent need to use the toilet. She was later found by her mother-in-law, bleeding on the bathroom floor. She had not known she was pregnant.
María Teresa was rushed to hospital where a member of staff reported her to the police. Police officers arrived and began questioning María Teresa without a lawyer present.
She was tried and found guilty of aggravated homicide, despite the fact that much of the evidence used against her was seriously flawed. The judge declared that María Teresa’s assertion that she had not known she was pregnant – a key point in the case – was not credible because the court had evidence that in January 2011 she told her employer that she thought she might be pregnant. A pregnancy which began in January 2011 and ended in November 2011 would mean María Teresa had been pregnant for 11 months.
María Teresa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day of the hearing, I only felt pain. When they passed sentence on me I asked God for strength. ‘Lord,’ I said, ‘my son will be 45 years old by the time I get out of this place.’”
“What are my hopes for the future? Freedom. I often feel sad at night, because I want to be with my son, to sleep beside him… I want them [women outside prison] to value all that they have outside, because they don’t realize what they’ve got. Water, one cent… they should value everything, everything”.
She is now one of a group of 17 women imprisoned, some on pregnancy-related grounds, including abortion and miscarriage, whose cases are being petitioned for a pardon from the President. All of the cases have exhausted all other legal avenues for their release.
Cristina reported having a miscarriage when she was 18 years old. One day she felt a searing pain and rushed to the bathroom where she lost consciousness. She was found by her family, haemorrhaging and covered in blood. Cristina was rushed to hospital where, far from being treated as a patient in distress, she was accused of being a criminal and asked “why did you kill your child?”
Hospital staff reported Cristina to the police on suspicion of having an abortion.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which was dismissed in October 2004 on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However,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appealed and Cristina was subsequently convicted in August 2005 and sentenced to 30 years imprisonment.
Cristin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use of death was undetermined, they didn’t know why the baby had died, so how is it possible that they accused me of aggravated homicide for the death of my child when they didn’t even have this basic evidence? This i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judges, and it is completely obvious. …How do these people, who are supposed to be such professionals, make this kind of mistake?”
The prosecutor had argued that Christina had an obligation to do more to save her child.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a doctor from the Institute of Forensic Medicine gave evidence telling the court Cristina had suffered shock and had lost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birth.
“How was I, passed out unconscious on the floor, supposed to go running to the hospital with my baby?” asked Cristin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eventually commuted her sentence on the grounds that it had been excessive, severe and disproportionate.
Cristina was released from prison in August 2009, but not before having served four years in pr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