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광범위한 착취에 처해 있는 한국의 농업이주노동자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농축산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을 고발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만연한 강제노동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새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충분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인권조사관은 “한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한국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력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만연하도록 하는 부끄러운 제도를 만들었다”며 “만약 한국인이 이러한 인권침해의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었다면 큰 분노가 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20,000명에 이르며, 대다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모국에서 2년 연봉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의 빚을 진다.
상당한 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모든 사례에서 계약서를 속임수로 작성한 것이 발견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처벌의 한 형태인 위협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착취 행태를 기록하고 있다. 협박과 폭력, 비위생적인 숙소,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롯해 주휴일이 없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주노동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법적 보호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이탈”로 신고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탈 신고가 될 경우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면 이후 에 한국에서 일을 할 기회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비양심적인 고용주가 이 점을 악용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로서는 인권침해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해당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26세의 한 베트남 여성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에 임금 체불 문제를 진정했는데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하려 했는지를 설명했다. 이 여성은“저에게 사장님은 저를 절대 해고하지 않고 3년 동안 고용한 뒤에 한국에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인권침해적 환경
국제앰네스티는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도 기록했다. 한 캄보디아 남성은 등이 아파 잠시 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구타를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관리자가 화를 내면서 멱살을 붙잡았어요. 관리자의 동생이 등 뒤에서 목을 감싸 잡았고 그 사이에 관리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곤 둘이 제 온 몸에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찼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때로는 화장실도 없는 비위생적 숙소에서 지낼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양이 충분치 않고 질 역시 형편없었다. 한 베트남 남성은 자신의 고용주가 더럽고 농약이 가득한 물탱크의 물을 마시라고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동절기가 되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가 빈곤에 시달린다. 3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고용주들은 수확기간에 일한 날만큼만 임금을 지급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이주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채 초과 노동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들 이주노동자는 일반적으로는 250~364시간,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다. 이러한 노동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 시간을 훨씬 초과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거의 대다수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농사일은 심한 육체적 노동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충분한 식사와 적절한 숙소,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농약을 뿌리면서도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노동을 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이주노동자 중 많은 수가 농약의 빈번한 사용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또 다른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달에 걸쳐 매일같이 밭에 농약을 쳐야 했는데, 농약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농약을 제대로 안전하게 뿌리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고용주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며 천으로 된 마스크만 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농약을 전혀 막을 수 없었죠. 입과 코로 농약이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사용자들이 고용허가제상 불법임에도 노동자들을 다른 농장에 파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중 절반이 불법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었으며, 만약 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많은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를 그저 물건처럼 취급하고 내키는 대로 거래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복지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묵인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더라도,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권유한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움을 요청한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고용주에게 돌아가 사과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들은 정부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주노동자를 학대받는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착취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가해를 하는 고용주들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유엔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하라.
-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분야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주간 주휴일에 관한 권리를 확장하라.
-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모든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고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제한을 없애라
|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
|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 제목 |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
| 날짜 | 2014년 10월 20일 |
| 문서번호 | 2014-보도-018 |
| 담당 |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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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nd rampant abuse of migrant farm worke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nd the exploitation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ur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published a new report that reveals how the country’s farming industry is rife with abuse.
Bitter Harvest exposes the true face of South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that directly contributes to the serious exploitation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The government-run work scheme is designed to provide migrant labour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struggle to hire a sufficient number of national workers.
“The exploitation of migrant farm workers in South Korea is a stain on the country. The authorities have created a shameful system that allows trafficking fo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to flourish,” said Norma Kang Muico, Asia-Pacific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South Koreans were trapped in a similar cycle of abuse, there would rightly be outrage.”
There are approximately 20,000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with many arriving from Cambodia, Nepal and Vietnam under the EPS migrant workers scheme. The majority take on huge debts equivalent to two years’ salary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South Korea.
Significant numbers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have been trafficked fo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Incidents of contractual deception were recorded in all the cases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ed. The report shows that migrants are compelled to work in conditions that they did not agree to, under threat of some form of punishment, which amounts to forced labour.
The report, based on interviews with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cross South Korea, documents a range of exploitation. This includes intimidation and violence, squalid accommodation, excessive working hours, no weekly rest days and unpaid overtime.
The EPS is heavily loaded in favour of employers, leaving migrants trapped and vulnerable to abuse. Agricultural workers, of which many are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key legal protections afforded to most of the country’s workforce.
While an EPS employer can terminate a migrant’s contract without having to justify the decision, migrants who want to leave their job must obtain a release form signed by their employer, without which they risk being reported to the immigration authorities by their employer as “runaways”, subjecting them to arrest and deportation. Changing jobs can severely jeopardize a migrant’s chance of being able to extend their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their initial contract– potentially denying a migrant worker additional years of work in the country.
“The EPS leaves migrant workers at the mercy of unscrupulous employers who take advantage of the system’s severe restrictions on migrants’ ability to change jobs. For many migrants saddled with huge debts, staying with an abusive boss appears the only option,” said Norma Kang Muico.
A 26-year-old Vietnamese woman described how her employer tried to use the system to control her after she complained to a government-run job centre about unpaid wages: “My boss told me that he will never release me and will use me for three years and not allow me to extend my contract.”
Abusive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cases of migrant workers who were physically attacked by their employers. One Cambodian man recalled how he had sat down in a field because his back was hurting so much only to be beaten by his supervisor: “The manager became furious and grabbed me by the collar. The manager’s younger brother held me by the neck while the manager beat me. They both then punched me all over my body and kicked me.”
The report sheds light on how migrants are also forced to live in squalid accommodation, often with no toilet facilities. The food provided by their employers is insufficient and of poor quality. One Vietnamese 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his boss told him to drink from a tank of water that was dirty and full of pesticide.
Many migrants face destitution in the winter months. Despite signing three-year continuous labour contracts, employers only paid for the days worked during the harvest seasons.
Migrant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also complained of excessive working hours with no guarantee of a break or rest days. Most typically worked between 250–364 hours a month averaging more than 10 hours a day. Such hours exceeded those stipulated in their contracts but nearly all the migrants interviewed did not receive overtime payments. Those that complained risked being dismissed by their employers.
“Farming is hard physical labour. It is inexcusable to force migrants to work excessive hours and to deny them adequate food, shelter and rest,” said Norma Kang Muico.
Migrants also had to carry out their work despite inadequate protection from harmful pesticides. Many of the migrants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xpressed concern about the harmful effect of frequent use of pesticide on their health.
Another man from Cambod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had to spray pesticide on the fields every day during a two-month period, which gave me a headache. I wasn’t trained on how to do it properly and safely – my employer just told me to do it. He only gave me a cloth mask, which didn’t protect me at all… the pesticide still entered my mouth and nose.”
Although illegal under the terms of the EP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employers frequently subcontracted workers to other farms. Half of the migrants interviewed had been illegally subcontracted and said they had little choice but to accept as they risked losing their job if they did not go.
“Many farm owners appear to treat migrants as a commodity, to be traded at a whim, having little or no regard for the migrants’ well-being or rights,” said Norma Kang Muico.
Government complicity
The research found that when migrants did seek help from the authorities to address unfair treatment, they were actively discouraged from taking the issues forward. Often they were told to go back to their employers and apologize or to ask them to sign a release form.
Employers responsible for exploiting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cluding through trafficking and forced labour, rarely face any sanctions. This is because the EPS discourages migrants from changing jobs and labour officials from filing complaints.
“The Korean authorities have effectively cornered the migrant workers into abusive conditions by turning a blind eye to the blatantly exploitative work practices and letting the perpetrators off scot-free,” said 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 Ratif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29 on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the UN Trafficking Protocol;
- Extend the rights in respect to work hours, daily breaks and weekly paid rest days to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which sector they work in;
- Where EPS workers have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ir employer, they must be free to take up another job while their case is being investigated;
- Permit all EPS workers to change jobs without having to obtain a release form from their employer;
- Remove all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job changes allowed to EPS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