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 여러 제재에도 여전히 공습에 사용할 연료 수입 중인 것으로 드러나

• 국제앰네스티, 군 운송 자료 조사 결과 “항공 연료 공급망에서 제재 회피하려는 시도 확인”
• 연료의 직접 판매는 감소했으나, 중개자들이 미얀마로 반입되는 연료 구매를 돕는 방식 증가 
• 지난해 미얀마로 들어간 항공 연료 선적, 최소 7건 
•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최악의 공습 일어나

미얀마 틸라와에 있는 옛 푸마 에너지Puma Energy 석유 터미널에서 후이통 78로 추정되는 선적이 제트 연료를 하역하는 모습이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쿠데타로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3주기를 맞아, 미얀마 군부가 새로운 책략을 동원해 항공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미얀마 군에게는 2021년 2월 2일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공습에 따라 제재가 부과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가 실시한 운송, 인공위성, 무역 및 세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로 들어간 항공 연료 반입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관측되었다. 군은 연료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들 목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사용하고, 여러 저장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부국장은 “이 치명적인 공급망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조치에 나선 후, 미얀마 군은 제트 연료 수입을 지속하고자 제재 회피 전술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에 벌어진 공습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으며, 수많은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느꼈다. 미얀마 군의 치명적인 공습을 저지할 최선의 방법은 미얀마로 들어가는 모든 제트 연료의 수입을 막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 연료 출처 숨기려 다수의 구매자와 저장소 이용

지난해 영국,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이 각종 제재를 통과시킨 이후, 미얀마로 들어가는 항공 연료의 공급망은 대폭 달라졌다. 미얀마 군부는 더 이상 연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같은 연료를 놓고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항공 연료의 최초 공급자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이후로 다수의 기업과 국가에 미얀마행 제트 연료 선적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가해지자, 2023년 1월과 3월 사이에는 군부측의 수입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이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박 추적 자료, 인공위성 사진, 세관 및 무역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최소 6건의 선적이 미얀마에 들어갔다. 8월, 미국이 제트 연료에 대한 최신 제재를 통과시키자 9월부터 11월까지는 다시 한번 수입이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12월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트 연료 선적 1건을 확인했다. 합계 최소 67킬로톤에 육박하는 항공 연료를 실은 7건의 선적은 전년도(2021-2022) 선적량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미얀마에 반입된 항공 연료 대다수는 연료 선적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었던 터라 공급자를 추적하기가 훨씬 쉬웠으나, 2023년에 반입된 연료는 미얀마에 도착하기 전에 한 번 이상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선박들은 미얀마로 이동하기 직전, 베트남에 있는 저장소에서 항공 연료를 인수했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부국장은 “저장소들이 연루되면서 연료 추적이 한층 어려워 졌다. 저장소에서는 온갖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원산지를 모르도록 연료를 혼합할 수도 있고, 연료를 처리하는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를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대한 탱크에 연료가 들어오고 나면, 저장소 소유주나 관리자는 모른다고 잡아뗄 수도 있다. 게다가, 저장소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선박이 갖가지 유형의 화물을 싣고 오는 탓에 외부 행위자의 물품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일종의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공급자가 미얀마의 한 주체―아마 제재 대상인 주체―에게 직접 연료를 팔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개인을 거쳐 거래하며, 저장소가 미얀마 도착 전 선박의 최종 경유지가 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실제 연료 공급자와 쉽게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베트남과의 연계

2023년에 이루어진 7건의 선적은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가까운 ‘까이멥(Cai Mep) 석유 터미널’이라는 작은 규모의 터미널에서 항공 연료를 실었다. 이 곳은 현지 기업 하이 린(Hai Lin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며, 선적은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에 진행되었다.

까이멥 석유 터미널을 촬영한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된 Huitong 78과 동일한 크기의 모양, 색상의 선박

근적외선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된 Huitong 78과 동일한 크기, 모양, 색상의 선박

선박 추적 내용과 세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선적 도중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최초의 공급자가 무역업자에게 제트 연료를 판매했다. 이후 이 무역업자는 연료를 1회 또는 여러 번 매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얀마로 운송하기 전,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제트 연료 판매는 무역업자와 베트남 기업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베트남 기업은 하이 린이 관리하는 까이멥 소재 석유 터미널에서 연료를 인수했다. 이 연료는 수 시간에서 수 일 가량 저장된 뒤에 미얀마에 판매되어 선박으로 운송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베트남으로 들어오기 직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배송된 선적 3건을 확인했다. 한 예로, 8월에 이루어진 제트 연료 선적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영 석유기업이자 후이저우(Huizhou)에 위치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에서 온 것이었다. 선박 추적 자료와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4월과 5월에 이루어진 다른 2건의 선적은 말레이시아의 저장소인 펭게랑 석유 터미널(네덜란드 기업 로열 보팩Royal Vopak이 일부 소유한 기업)에서 제트 연료를 실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선박은 베트남에 도착한 뒤 미얀마로 이동했다.

중국 후이저우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항구의 위성 이미지에서 2022년 미얀마로 연료를 수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Super Infinity와 대략적인 크기, 색상 및 레이아웃이 동일한 선박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베트남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트 연료가 최종 도착지 이전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무역업자들을 통해 구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BB 에너지(아시아) 사립 유한회사(BB Energy (Asia) Pte. Ltd.)로, 두바이에 본사를 둔 BB 에너지(아시아)의 싱가포르 지사다. BB 에너지(아시아)는 “세계 주요 독립 에너지 무역회사에 손꼽힌다”고 소개되며 런던 사무소 등 전 세계 30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얀마 도착 전 베트남을 거쳐간 선적 7건 중 최소 3건이 BB 에너지(아시아)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이 베트남 기업에 파는 연료가 결국 미얀마로 들어간다는 것, 자신들의 행위가 기존 제재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무역업체들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 무역업체들은 한 베트남 기업에 연료를 팔았고, 이후 이 베트남 기업이 미얀마의 구매자에게 제트 연료를 판 것으로 보인다. 세관 정보 조사 결과, 이들 기업 중 하나가 하이 린 주식회사, 즉 까이멥에서 석유 터미널을 소유,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트 연료, 제재 대상인 양곤 터미널에서 하선

7건의 항공 연료 선적 모두 미얀마 양곤의 틸라와 항에 있는 前 푸마 에너지 터미널에서 하선했다.

2022년 12월에 미얀마에서 철수한 후, 푸마 에너지는 자산을 팔고 틸라와 터미널의 관리를 슌 에너지 틸라와 터미널 주식회사(Shoon Energy Thilawa Terminal Co. Ltd., 前 아시아 선 항공)와 군이 통제하는 국유기업 미얀마 석유화학 공사(Myanma Petrochemical Enterprise, MPE) 사이의 합작 사업으로 이전했다. 슌 에너지 관련 업체 몇 곳은 비록 터미널을 관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항공 연료 수입과 유통에서 맡는 역할로 인해 영국,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에 제재를 받은 상태였다.

몬체 페레 조사 부국장은 “이 선적들이 제재 대상인 기업과 개인 및 미얀마 군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같은 터미널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급망에 연루된 주체들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 및 규정 준수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선적 7개 중 6개는 중국 국기가 달린 유조선 후이통HUITONG 78(IMO 9646479)로 수송되었고, 나머지 선적 1개는 라이베리아 국기가 달린 유조선 이다YIDA 8(IMO 9936941)로 수송되었다. 이 선박들의 현 소유주는 앰네스티가 확인할 수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항구들이 인권 침해와 연관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_ 몬체 페레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부국장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인권 실사를 실행함으로써 인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실사 실행에 관한 국제 기준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가치사슬 전체를 평가해 인권에 미칠 위험과 유해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가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무책임하게 사용한 결과로 이러한 유해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재 제도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BB 에너지, CNOOC, 하이 린, 보팩, 그 외 여러 업체를 포함한 제트 연료 공급자, 연료 무역업자, 저장 터미널 관리자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몬체 페레 부국장은 “자신들이 판매한 뒤에 해당 물품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연료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기업들로부터 몇 번이고 들었다. 그러나 실상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인권 실사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그들의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가 저지르는 인권 유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들은 효과적인 정책, 법안, 규제 및 판결을 통해 기업 행위자의 유해한 활동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몬체 페레 부국장은 “이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의 역할이다. 까이멥 항구는 새로운 공급망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정부는 자국 항구들이 인권 침해와 연관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최악의 공습이 일어난 해

같은 시기, 미얀마 군의 공습도 지속되었다. 2023년 9월 유엔 보고에 따르면, 3년 전 쿠데타 이후 첫해에 비해 공습이 대폭 늘어났다.

2023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잠재적 전쟁범죄 중에서도 군이 라카인 주의 파욱토(Pauktaw) 시에서 자행한 무차별 공습과 지상 공격, 그리고 샨(Shan) 주 북부에서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관해 기록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10월 9일, 카친 주의 뭉 라이 흐키예(Mung Lai Hkye) 마을에 있는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공습이 일어난 뒤 박격포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최소 28명(아동 포함)이 숨지고, 그 외 최소 57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공습들은 바고(Bago)와 사가잉(Sagaing) 지역 및 친(Chin), 카야(Kayah), 카인(Kayin), 몬(Mon) 등의 주에서도 일어났다.

한 예로 6월 27일에는 사가잉 지역 내 은야웅 코네(Nyaung Kone) 마을의 수도원 인근에서 공습이 일어나 수도승 1명과 민간인 최소 9명이 숨졌다.

4월 11일, 쿠데타 이후 단일 공중 공격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가잉 지역 내에 있는 파 지 지(Pa Zyi Gyi) 마을에서 새 지방 행정 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군 항공기가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아동 35명을 포함해 민간인 최소 100명이 숨졌고, 무장 반군 단체와 연관된 18명도 숨졌다.

미얀마 군은 공격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모임이 열리던 곳에 저장되어 있던 폭발물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몬체 페레 부국장은 “미얀마에서는 치명적이고 불법적인 공습이 유행병처럼 벌어지고 있다. 치료책은 분명하다. 미얀마 군 수중에 들어가는 제트 연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미얀마 전역의 학교, 국내 실향민 캠프, 기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해 일어난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불구가 되고, 실향민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11월, 〈Deadly Cargo: Exposing the supply chain of aviation fuel to Myanmar: 치명적인 화물: 미얀마 전쟁범죄 부추기는 공급망을 드러내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인권 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와 협력하여 발간했다.

보고서는 항공 연료가 미얀마에 도달하는 방식, 그 연료가 결국 미얀마 군 수중에 들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공습이 실행되는 기지에 도달하는 방식을 드러냈다. 

이어 2023년 3월, 앰네스티는 새로운 선적에 관해 갱신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얀마 군으로 들어가는 항공 연료 공급에 미얀마 국내외 기업들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발표된 후,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는 미얀마로 들어가는 항공 연료의 조달 및 유통에 연루된 미얀마, 싱가포르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8월, 미국은 이 업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면서 잠재적 제재의 도달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에 언급되는 모든 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다. 단, 슌 에너지 틸라와 터미널 주식회사는 그들에 반대하는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시점에 국제앰네스티가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에 응답한 유일한 기업은 로얄 보팩이었다. 그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사의 입장을 강조했으나, 우리가 확인한 일자 혹은 그즈음에 펭게랑 석유 터미널에서 나온 선박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앰네스티가 찾아낸 증거와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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