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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형폐지 결의안 117개국 찬성, 사상 최다

© Orla 201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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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 선포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핵심 결의안에 지지를 표한 국가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2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회원 총 193개국 중 117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38개국이 반대, 34개국이 기권했다.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2년 12월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표결에서는 111개국이 찬성, 41개국이 반대, 34개국이 기권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Chiara Sangiorgio) 국제앰네스티 사형전문 자문위원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은 사형제도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 사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나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인 것”이라며 “이날 표결 결과에서 강력한 범지역적 지지가 나타난 것은 사형제도 폐지가 진정한 국제적 목표 사안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사형제도를 인권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에 관해 새롭게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세계 사형제도에 관한 유예 선포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은 2007년부터 총 5개가 채택되었으며 매번 찬성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12년 표결에 비해 6개국이 추가로 지지를 표했다.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피지, 니제르, 수리남 등이 이번에 새롭게 찬성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바레인, 미얀마, 통가, 우간다 등이 반대에서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한층 더욱 긍정적인 신호였다. 안타깝게도 파푸아뉴기니는 기권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도덕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자문위원은 “또한 이번 표결 결과는 여전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38개국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지지하는 입장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사형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수행하지 않으며 자국의 인권상황에 오점만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고, 모든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유엔이 처음 설립되었던 1945년 당시 총 51개 회원국 중 사형폐지국은 단 8개국에 불과했다. 오늘날, 총 193개 유엔 회원국 중 9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며, 이를 포함해 총 137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으로 찬성 114표, 반대36표, 기권 34표로 처음 채택되었다. 2007년부터 사형집행 유예에 관한 결의안 5개가 채택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노력 재개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상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나 그 외의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Record number of UN member states back call for global end to executions

A record number of countries yesterday threw their weight behind a ke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alling for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globally, Amnesty International said.

117 of the UN’s 193 member states voted in favour of the resolution at the UNGA plenary session in New York, while 38 voted against and 34 abstained. This was the fifth time a resolution on this issue has been voted on by the UNGA – at the last vote in December 2012, 111 states voted in favour, 41 against and 34 abstained.

“The record vote in favour is yet another indication that global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This vote sends an important signal that more and more countries are willing to take steps to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ce and for all,” said Chiara Sangiorgio, Death Penalty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trong cross-regional support evident in today’s vote shows that ending the use of capital punishment is a truly global goal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as a human rights issue, and has opened up space for new dialogues on the abolition of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ince 2007 there have been five resolutions calling for a worldwide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t the UNGA, with support increasing each time. Six more countries supported today’s resolution compared to last time a similar vote took place in 2012.

New votes in favour came from Equatorial Guinea, Eritrea, Fiji, Niger and Suriname. In a further positive sign, Bahrain, Myanmar, Tonga and Uganda moved from opposition to abstention. Regrettably, Papua New Guinea went from abstention to a vote against the resolution.

Although UNGA resolution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carry significant moral and political weight.

“This result is also a wake-up call for those 38 countries that still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They are increasingly isolated in their support for this horrendous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does not serve any legitimate purpose and is a stain on their human rights records,” said Chiara Sangiorgio.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ll countries that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to immediate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commute all death sentences and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Background
When the UN was founded in 1945 only eight of the then 51 UN member states had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oday, 95 of the UN’s 193 member stat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nd, in total, 137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UNGA resolution was first adopted as a draft by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GA on 21 November 2014 with 114 votes in favour, 36 against and 34 abstentions. The adoption of five resolutions since 2007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has generated momentum to renew the commitment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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