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14/15 연례보고서: 한국 인권 ‘후퇴 경향’ 보였다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4/15 연례보고서: 한국 인권 ‘후퇴 경향’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수) 프레스센터에서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한 해 동안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regressive trend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2008년 이후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농축산업 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4년 10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다룬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양심수 635명에 주목하는 동시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5월 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기거래 등과 관련한 국내 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이동의 자유 등 구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사례를 다뤘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돼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기소 또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일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대처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 2014/15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5일(수)을 기해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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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상황 브리핑]

잔혹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초라하고 무능한 수준’

 

• 국제앰네스티,향후 인권 전망 포함한 연례보고서 발표
• 각국 정부에 ‘민간인 보호는 우리의 권한 밖이라는 변명을 중단하라’고 촉구
•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무장단체의 인권침해에 더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고,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며,인도적 위기 및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대량살상행위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 포기 등 국제적인 행동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계 인권상황을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분쟁의 성격을 직시하고 국가와 무장단체가 저지르는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4년은 수백만 명이 폭력사태에 휘말렸던 끔찍한 한 해였다.그러나 국가와 무장단체 간의 분쟁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초라하고도 무능한 수준이었다.점차 악화되는 야만적인 공격과 억압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70년 전 유엔이 설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목격한 끔찍한 공포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규모의 폭력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난민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2015-2016 인권상황전망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각국 정부가 변화하는 분쟁의 성격을 직시하고, 그 외에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앞으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망은 아래와 같이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 잔혹한 무장단체들이 준국가 수준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인들은 점점 더 많은 공격과 학대, 차별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 엄격한 반테러법이 새롭게 도입되고 정당성 없는 대규모 감시 등,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권리에 대한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각국 정부가 국경을 열지 않아 분쟁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다른 국가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인도적 위기와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칭 이슬람국가(IS)라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비국가 무장단체들이 부쩍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최소 35개국 이상에서 무장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총 국가수의 1/5이 넘는다.

안나 나스탓(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국장은 “보코하람, IS, 알 샤밥과 같은 단체들의 영향력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만큼,이들이 준국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권침해와 공격,괴롭힘,차별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민간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민간인 보호가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는 변명을 그만두고,수백만 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또한 세계 각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리아, 이라크,가자지구,이스라엘,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위기와 분쟁 상황의 해결에 나서지 못한 것은 물론,심지어는 국가 또는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득권의 이익과 정치적 편의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못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량학살 및 그 외 대규모로 이루어진 잔혹행위인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거부권이라는 수단을 포기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고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유엔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 질 것이고 대규모 잔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가해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거래조약

무기가심각한인권침해를저지르는국가와무장단체로끊임없이공급되어, 그피의유산으로인해  2014년한해에만민간인수만명이목숨을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중국,캐나다,인도,이스라엘,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  수십년간의캠페인끝에지난해  마침내효력이발생한무기거래조약을비준하거나가입, 적용할것을촉구하고 있다.

안나 나스탓 국장은 “지난해 분쟁에 갇힌 민간인들에게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이라크,이스라엘,남수단,시리아로 엄청난 규모의 무기가 공급됐다. IS가 이라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마구 가져다 쓸 수 있는 대규모 무기고를 발견한 것이다.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 없이 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발 무기

국제앰네스티는항공미사일과 박격포,대포,로켓포,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폭발무기를 인구 밀집 지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을 각국 정상에 촉구하고 있다.이러한 폭발무기의 사용으로 2014년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안나 나스탓 국장은 “목표를 정확히 조준할 수 없거나,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폭발무기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면 이스라엘,가자지구,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역에서 최근 분쟁으로 숨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전쟁 당사자들의 최전방 전투지대가 되어 버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또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가혹한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더욱 부채질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가혹하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안보 위협에 대처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고문과 강제실종 의혹 등 국가안보부(NDS) 관계자에 의한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
• 케냐: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억압적인 안보법(개정안)이 통과됐다
• 나이지리아: 이미 수년 간 마을 주민들이 보코하람에 대한 공포에 떨어왔는데, 정부 치안군이 초법적 처형과 대규모 임의 체포,고문 등으로 대응하면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 파키스탄: 사형집행 유예를 철회하고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들에 사형집행 시작했다.
• 러시아,중앙아시아: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거나,이슬람 관련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경찰에 고문을 당했다
• 터키: 명확한 기준 없는 반테러법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화하는 데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부터 이라크까지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세계 ‘안보’ 유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보위협에 대응해 시위를 강경진압하고, 엄격한 반테러법을 도입하고,정당성 없는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판에 박힌 대처는 효과가 없다.대신 극단주의가 만연한 억압적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분쟁의 국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상 최악의 난민 위기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시리아인 400만 명을 포함해 난민 수백만 명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계속 도망을 나오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잘 사는 국가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이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은 혐오스러울 정도다.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난민 위기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각국 정부는 난민들을 원조하고 보호하는 데 정치적 및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가장 취약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등 수백만 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전망이 절망적인 수준이지만, 해결책은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임박한 세계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인권과 자유가 보호받는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