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그들이 요구해 온 정의가 1년이 지나도록 수용은 커녕, 본질에 대한 이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과 그 피해가 무지, 나태, 무책임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안게 된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 당한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사건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도 모두 사소하게 취급되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한 처벌과 보상 만으로는 우리들 모두의 권리는 왜곡되고 축소될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국가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함께 할 공동체가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피난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걸 수 있는 희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정부는 망각으로 균열이 가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함은 피해자를 투사로 만들고 그들의 이웃을 속 좁고 야박한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고, 잊혀질 시간을 기다리는 국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 받는 공동체로서 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묻고 축 늘어진 노란 리본들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더니 미안하다더니 무엇을 잊지 않을 것이었고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는 건지 제대로 들어야겠다고 하는 듯합니다.

정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에 답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 하는 것 만으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의가, 그들의 인권침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켜지지 않은 안전과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할 것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전경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