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과 ‘방화’는 신에게 대적한 죄인“모하레브(moharebeh)”에 해당
“돌을 던지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시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당국은 그 누구도 사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슈라(Ashoura)기념일에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일부 이란인들이 즉각적으로 사형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음을 우려한다.
아슈라(Ashoura)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순교기념일로, 작년에는 12월 27일이 아슈라였으며, 이날 이란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이날 발생한 시위로 반정부그룹인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People’s Mojahedin Organization∙PMOI)회원 5명이 신에게 대적한 죄인 “모하레브(moharebeh)”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폭동과 방화’는 ”모하레브”에 해당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 ‘아슈라’ 시위자들 사형 위기에 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에게 지난 달 종교적 기념행사에서 체포된 시위자들을 사형에 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작년 12월 27일 아슈라(Ashoura) 행사 중 최소한 5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어 “모하레브(moharebeh)”혐의로 기소되었다. 신성모독을 뜻하는 “모하레브”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즉각 집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폭동과 방화”가 국가에 대항해 무기를 사용하는 위법행위, 즉 모하레브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선언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란 검찰총장 아바스 자파리-돌라타바디(Abbas Jafari-Dolatabadi)는 체포된 다섯 명을 이라크에 근거지를 둔 반정부 단체인 ‘인민무자헤딘기구’(PMOI)의 일원이라고 확정 했다.
인민무자헤딘기구는 체포된 이들이 시위 이후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고 확인해주었으며, 모두 이라크에 자녀를 두고있다고 전했다.
이들 다섯 명은 알리 메르니아(Ali Mehrnia∙70), 파르비즈 바르마즈야리(Parviz Varmazyari∙54), 마지드 르자이(Majid Rezaii), 알리레자 나바비(Alireza Nabavi), 그리고 알리 마쑤미(Ali Massoumi)이다.
“이 시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할만한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혐의가 밝혀져 그들이 유죄를 선고 받는다 해도 사형이 집행되면 안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지 사라우이(Hassiba Hadj Sahraoui)부국장이 말했다.
“이란 당국은 돌 던지기나 방화를 포함한 시위 행위에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이들 모두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고 재판을 받고, 누고도 사형을 선고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란 당국이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형선고를 증가시키려 하는 징후가 감지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1월 4일, 의회 의원 36명은 “모하레브”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유죄 선고 5일 안에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피고가 항소할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란 당국은 아슈라 기념일에 소요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여러 반대세력들을 기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적 소수파인 바하이(Baha’i) 교인들을 공격했는데, 시위 이후 최소한 13명의 바하이 교인들이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 바하이 공동체는 시위와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재판 없이 일년 이상 구금된 바하이 지도자 7명의 변호사들은 피고들이 1월 12일 화요일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작년 12월에 통지 받았다. 이들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20명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라고 보고 있다.
“이란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국가나 인권탄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폭행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이나 사형을 방해서는 안됩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당국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가두고 있으며 사회불안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희생양만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바 하지 사라우이 부국장이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