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케냐 도시도로청은 도로건설과 도로건설을 위한 퇴거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해온 유럽연합과 대화에 응하면서 강제퇴거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논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호화주택과 호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1만2,000여명이 살고 있는 임시 주거지 딥씨Deep Sea 마을이 있습니다. 케냐 도시도로청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은 딥씨 마을을 가로질러 무역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건설 사업‘Missing Link’으로 약 3,000가구가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건설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주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권을 존중하지 않고, 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보상금으로 15달러가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로건설 예정부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린이 300여명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으로 이용하던 위생시설 8곳 중 5곳이 사라지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편익을 위한 도시개발은 수천명의 삶을 담보로 하는 만큼, 진정한 협의를 통한 주민들의 동의와 대체 주거지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행진을 하는 주민들 ⓒ Amnesty International
7월 7일, 국제앰네스티는 도시도로청을 만나 퇴거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당국은 딥씨 주민 대표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8일, 도시도로청과 주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당국은 협의에 앞서서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대집행 사전 공지 기간이 7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 퇴거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인정하고 진정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케냐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케냐 도시도로청은 강제퇴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도로건설사업‘Missing Link’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