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 전경
2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3월 18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세션이 열렸습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이번 상호 대화 세션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구두 발표한 성명(Oral Statement) 내용입니다.
영어 원문은 한국어 내용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장님께,
국제앰네스티는 이번에 공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및 조사위원회(이하 COI) 보고서 이후 책임 규명 노력에 대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분석을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최근 제정된 법률로 인해 더욱 악화하였다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우려에도 공감을 표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모든 의사소통 채널을 면밀히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동 사상과 문화’에 연루되어 적발된 자는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법은 특히 ‘한국식’ 말투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을 포함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외국 문물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체포, 재판, 처형에 대한 위협을 악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한국 콘텐츠를 접할 경우 부모는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청소년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이 처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경 너머 세상과의 연결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기보다는 즉시 자국민이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방성, 투명성, 책무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외부 정보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을 억제하는 것은 두려움과 검열의 문화를 영속시킬 뿐만 아니라 고립을 심화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인 다방면의 노력이 긍정적인 활동이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북한 주변국, 시민 사회단체, 국제사회, 유엔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책임 규명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합니다. COI 보고서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책임 규명 프로젝트에 따른 인권 침해 기록 활동은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her analysis of accountability efforts sinc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concerns that sever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ave been further extenuated by recent legislation.
North Korea continues to maintain tight control over its population, effectively restri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le closely monitoring almost all communication channels. Those caught engaging in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can face possible sentences ranging from imprisonment to death. A recent law specifically targets “South Korean-style” speech and imposes severe penalties, including labour or life in prison, for its use or dissemination.
In addition, parents risk public shame if their children access South Korean content, while the authorities use the threat of arrest, trial and execution, fearing that the influence of foreign content could undermine the regime.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several teenagers have been arrested for watching South Korean films,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executions.
According to various reports, access to information from other countries already appears to be widespread among North Korean people, reflecting a growing desire for connectivity beyond the country’s borders. Rather than criminalizing such activities, the DPRK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sure that its people have unrestric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foster an environment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uppressing such access perpetuates a culture of fear and censorship, while deepening isolation.
Furthermore, Amnesty International shares the view of the Special Rapporteur that the ongoing multifaceted efforts by various actors are positive steps and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ensure accountability. DPRK’s neighbouring countrie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 should continue to explore victim-centred avenues for accountability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document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llowing the COI report and OHCHR Seoul office’s accountability project should receive sustained attention, support and resources from member states.
Finally,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highlight the Special Rapporteur’s cal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engagement with DPRK, including through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