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시위 이후 현재 홍콩 인권 상황은? 홍콩 시위 5주년 되짚기
2019년 여름, 홍콩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홍콩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홍콩 주요 시위와 그 이후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2019년 6월 16일, 범죄인 인도법안을 반대하는 시위에 2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019년 6월
홍콩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홍콩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이 이에 대항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2019년 6월 16일에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1년 내내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 곤봉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19발, 최루탄 15,972발, 고무탄 10,010발을 발포했다. 또한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약 9,000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 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2020년 7월 1일,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 기자, 보행자에게 해산하라고 촉구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한 시민 중 370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되었다. 10명 중에는 15살의 소녀도 있었다.
2020년 7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달 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명의 친민주파 총선 후보가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콩 정부는 이들이 ‘홍콩 독립을 옹호하고 외국 정부의 개입을 청탁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에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21년 1월 6일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사진은 2019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
2021년 6월 3일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에 의해 폐간된 <빈과일보>
2021년 6월 23일
26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홍콩 언론사 <빈과일보>가 강제 폐간됐다. 홍콩 국가 보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빈과일>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수의 직원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사를 폐간한 해당 사태를 통해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인권 변호사이자 노동 운동가 초우항텅의 모습
2021년 9월 9일
인권 변호사이자 노동 운동가인 초우항텅Chow Hangtung이 천안문 사태 추모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1년 10월 31일
홍콩에 있는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와 지역 사무소가 각각 문을 닫게 되었다. 홍콩 지부는 10월 31일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홍콩 지역사무소는 2021년 말 폐쇄되었다. 해당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사무소로 이전되었다. 해당 결정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위협에 따른 결정이었다.
2023년 6월 6일
홍콩 율정사(법무부)가 2019년에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 특히 부각되었던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의 ‘방송, 공연, 인쇄, 출판, 판매, 판매 목적의 제공, 배포, 유포, 전시 또는 재생산’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활용하는 것 또한 금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노래의 가사이자 시위 슬로건으로 쓰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분리독립’을 선동한다고 간주하여 이미 국가보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을 대표하는 팀 또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몇몇 스포츠 경기에서 홍콩의 국가 대신 연주되기도 했다. 홍콩의 공식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다.
2024년 3월 19일
홍콩 정부가 인권을 심각하게 약화할 새로운 국가보안법(기본법 제23조, 이하 제23조)을 통과시켰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두 국가의 정부는 홍콩에 자체 ‘미니 헌법’인 기본법을 부여했다. 그중 제23조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일곱 가지 유형의 국가 안보 관련 범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법률은 그동안 통과되지 않았었다. 2003년에 제23조 제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 이후 폐기 되었다.
당국이 이번에는 신속하게 제23조(공식 명칭: 국가안보수호조례(維護國家安全條例),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를 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 통과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억압적인 법률로 인해 시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국가보안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23조는 새로운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기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에 더욱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2024년 5월 8일
홍콩 항소법원이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
2024년 5월 28일
경찰 당국이 제23조를 처음 적용해 인권 활동가 초우항텅을 포함한 6명을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홍콩의 친민주파 인사 1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공동 기소된 47명 중 31명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나머지 16명 중 1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혐의는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자체 조직한 ‘예비 선거’를 이들이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우항텅을 비롯해 홍콩에 있는 인권 옹호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누구나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탄원에 서명해 주세요!
천안문 사태 평화 추모 집회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탄원 대상: 폴 램 법무부장관
- 초우항텅은 오직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초우항텅에 내려진 모든 기소를 즉시 취하하십시오. -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다른 인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소하는 관행을 중단하십시오.
- 모든 법과 규정을 검토 및 개정하여 특히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련 조치 시행을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