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인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 2월 17일 북한인권 활동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서 약 1년간의 조사 활동 후 그 결과를 담은 ‘COI 보고서(1. 요약본, 2. 상세본)’를 공개한 것인데요. COI 보고서는 방대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내외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다소 주춤했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도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최근의 이와 같은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북한인권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작년(2023년) 11월 스페인에서의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2024년)는 독일(5월), 일본(6월), 대만(10월 예정)을 방문해 현지 대중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지부가 수집한 최신 북한인권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북한인권 활동
한국지부는 독일 현지 북한인권 단체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 북한인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한국지부는 현지 활동가와 오랜 기간 논의를 가지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앰네스티 독일지부가 함께 참여하여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및 독일 거주 탈북민 그룹과의 활동이 연계되는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지부의 독일 방문 목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대중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증언집 ‘60+ Voices’와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을 향상
- 독일지부 동료 활동가(직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이해 증진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 활동에서의 국제앰네스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일지부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
- 독일 정부(외무청) 및 독일 연방 국회의원과의 미팅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에 있어서의 독일의 역할을 주문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 기반을 구축
아래는 한국지부의 독일 현지 북한인권 활동을 일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통해 한국지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의 경우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얼굴 흐림 효과 처리함)
① 독일지부 사무실 방문: 독일지부 직원(아시아 담당, 법률 담당) 미팅
② 독일지부 북한인권 회원 그룹 담당 코디네이터 미팅: 독일 내 북한인권 활동 관련 의견 교환
③ 현지 북한인권 단체 SARAM 공동대표 미팅: 현지 일정 관련 논의
국제앰네스티 독일지부 건물 입구
독일지부 사무실에 있는 국제앰네스티 설립자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사진
베를린 ‘Naturkundemuseum’ 지하철역 내 표지판에 있는 국제앰네스티 독일지부 방면 출구(B) 안내
5월 14일(화)
① 현지 북한인권 활동가 그룹 네트워킹
② 현지 북한인권 활동가 & 전문가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세미나: 한국지부 북한인권 활동 관련 발표
북한인권 세미나 기념 사진
주독 북한대사관 근처에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 시위 중인 베를린 시민
① 현지 북한인권 활동가 그룹 미팅
② 독일 외무청(Auswärtiges Amt) 방문
– 한국지부의 60+ Voices 전달 및 한국지부 북한인권 활동 안내
–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의견서 전달 및 북한 대상 적극적인 인권 개선 촉구 요청
– 최근 북한인권 실태 공유
③ 현지 활동가, 대학생, 재독 탈북민 그룹 네트워킹
독일 외무청(Auswärtiges Amt) 건물
독일 외무청(Auswärtiges Amt) 한반도 담당자(왼쪽에서 두 번째)와의 미팅
① 독일지부 동료 활동가 대상 북한인권 세미나 개최
– 한국지부의 60+ Voices 전달 및 한국지부 북한인권 활동 안내
–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실태 변화
– 국제앰네스티 북한인권 활동 성과 공유
②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북한인권 컨퍼런스 발표
– 국제앰네스티 북한인권 활동 안내
– 북한인권 증언집 60+ Voices 소개
–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실태 변화
– 독일 시민 대상 북한인권 활동 방향 제언
– 질의응답
독일지부 동료 활동가 대상 북한인권 세미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북한인권 컨퍼런스 발표 현장
① 독일 연방 국회의원 4명 미팅
– 북한과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독일 정치인 대상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의견서 전달
– 한국 내 북한인권 활동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② 독일 언론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DW) 기자 미팅: 한국지부의 북한인권 활동 소개 및 북한인권 정보 공유
③ 독일지부 북한인권 회원 그룹 담당 코디네이터와의 활동 회고 미팅(Retrospective meeting)
– 현지 활동 리뷰
– 독일 내 북한인권 활동 재활성화에 대한 논의
– 북한인권 활동 관련 한국지부와 독일지부의 협력 방안 논의
각 정당 출신 독일 연방 국회의원 4명과의 미팅 기념 사진
독일지부 북한인권 회원 그룹 담당 코디네이터와의 회고 미팅 기념 사진
계속되는 해외에서의 북한인권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인권 활동은 몇몇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주민의 인권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인권 개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벽은 국제앰네스티 혼자서 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시민사회, 그리고 각국 정부가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지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기반을 계속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조직을 넘어서, 권리보유자, 대중, 시민단체, 정부,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와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