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뇌를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 관계자 중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진 설명: 2015년 11월 14일, 1차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는 장면. (사진 제공: 백남기대책위)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건 당일 물대포가 사용된 방식은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시 경찰의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에도 백남기 농민과 그를 돕기 위해 다가온 다른 집회 참가자를 향해 약 15초 가량 계속 살수되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백남기 농민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시간 이상이 지체되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물대포는 백남기씨의 사례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나듯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다. 다른 다수 평화적 참가자들도 명확한 사유 없이 물대포가 사용되어 사람들을 다치게했다는 점을 증언했다.
–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 설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택에서 촬영한 백남기 농민의 모습
사과도, 책임진 사람도,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다. 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열렸으면 한다.
–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첫째 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그 가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탄원에 참여해주세요.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주세요.
- 모든 법집행공직자의 과도한 무력사용 보고에 대해 국회 청문회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
- 백남기 농민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책임이 있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게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소요된 의료비 일체와 제반 비용을 포함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개 사과 등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