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바라보는 G20의 자세: “인권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관(동아시아 담당)과 함께 인권침해 상황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외신기자들을 위한 G20 관련 영어뉴스클리핑 전달을 통해 G20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G20 Civic Dialogue’가 지난 10월15일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약 90분의 시간을 G20국가 Sherpa(사전교섭대표) 들과 만나기 위해 세계각국의 시민단체 담당자들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G20정상회의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의견을 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았지만 ‘경제’만을 외치는 국가정상들에게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측과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자 주최단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G20에서 ‘개발’이라는 의제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의제의 배경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소득국가들의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더는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발이슈가 G20의 중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세계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앰네스티 역시 G20가 MDG(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개발의 경제적 측면과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인적자원개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어디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내용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저소득국가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강화된 직업 교육을 통한 실무 관련 기술, 직업 훈련, 그리고 고등 대학 교육 등이 이러한 목표에 포함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들이 고용주와 시장의 필요에 들어맞는 직무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G20회의에서 다루게 되는 ‘개발(development)’에 관한 내용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로 보입니다. ‘개발’에 있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개발’은 더욱 심각한 빈곤의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은 앰네스티가 (((나는존엄하다)))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 입니다.

참여한 많은 단체들은 이것을 G20 Sherpa(사전교섭대표)들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결국 들은 답은, “인권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다.”였습니다.  세계의 리더를 자청하며 모인 이들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회피하는 모습에서 G20회의의 한계를 느꼈기에,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프랑스에서 열릴 다음 G20를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중심이 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를 시작으로 G20과 관련한 여러 회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무엇인가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여지겠지요. 이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심해진 상태이고 여기저기서 사회를 조용히 시킬 제한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외국인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지, 작은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지 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