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의 근거 모아보기①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는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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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근거는 너무나 많다. 비도덕적이고,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수민족에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등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정부 예산에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To the many excellent reas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it’s immoral, does not deter murder and affects minorities disproportionately — we can add one more. It’s an economic drain on governments with already badly depleted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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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설명한 것도 없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자신이 검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 딴에는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마스크 쓰고 밤에 움직이면 잡히지 않을 거라 여긴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바람이다.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중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범죄억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사형제를 ‘교훈’ 차원에서 그냥 둔다고 해도, 김문수 지사의 주장처럼 당장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 집행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6년 27명을 집행한 데 이어 21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그렇지만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998년이 963건으로 1997년의 784건보다 오히려 179건이 늘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쩍 늘었을 뿐이다. 어느 해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사형집행이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을 사형집행으로 죽였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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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참혹한 범죄들이 늘어날 리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걸음 향상되면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의견서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사형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형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다른 지역이든 사형 폐지는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사형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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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형 제도를 인정할 때에 오는 치명적인 결함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보면 사형이 지당한 것 같지만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할 때에 과연 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사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혁당사건의 재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되었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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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듬해 11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를 또 사형에 처했습니다. 5년 뒤 10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아동성폭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동’도 없었습니다.

형장의 망나니는 사형수 가족에게 행하돈을 받은 뒤에야 단칼에 목을 베었습니다. 행하를 주지 않으면 일부러 칼질을 여러 번 해서 더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장면을 구경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조선시대 ‘참형’을 부활하고 TV로 전국에 생중계하면 강력범죄가 확 줄어들 거라 믿는 분들이 많군요. 하지만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1975년 4월 9일, 국가권력은 죄 없는 사람 8명을 ‘집단 살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김대두는 죄 없는 사람 17명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이 살인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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