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워치 대표단 방한: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 대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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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 대표단이 방한했다.

한국산 최루탄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레인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호소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대표단은 한국에 머무는 5일 동안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김현, 장하나 국회의원 공동주최), 관계부처와의 면담(방위사업청,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한국 활동가들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 시민들을 죽게 하지 말라는 것, 최루탄을 바레인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관계부처들의 확답, 그리고 총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월 19일 총단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14개의 연대단체는 바레인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바레인 워치 활동가를 초청했다.

바레인 워치 대표단으로는 바레인 워치 공동 설립자인 알라 쉬하비(Ala’a Shehabi)와 빌 마크작(Bill Marczak), 바레인 워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즈골 카파이(Nazgol Kapai)가 한국을 방문했다.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던, 국회 토론회

2013년 10월, 한국지부는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최루탄이 수출되는 동안 바레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경찰청의 답변은, 총단법 제9조 4항(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유지’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타국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수출 제한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이 지닌 한계성으로 인해 벌어진 바레인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총단법이 단지 국내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최루탄과 같은 민수용 총기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분명한 명분이 되었다.

3월 19일 김현, 장하나 국회의원의 주최,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이하 수출저지 공동행동)이 공동주최로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바레인 워치 대표단은 국회 토론회에서 바레인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 및 오용되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 생생히 증명했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 총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수출저지 공동행동에서도 왜 총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발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수출저지 공동행동은 앞으로 진행될 총단법 개정을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 작업을 가져갈 것이다.

3월 19일 국회 토론회 ©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

국회 토론회 ©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

정부 부처, 바레인 현지 상황 충분히 인지.. 향후 수출 허가 결정에 인권침해 상황 고려할 것

바레인 워치 대표단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과 면담을 했다. 대표단은 바레인에서 최루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루탄’이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의견을 비쳤다. 쉬하비는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 사람들을 다치고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마크작은 한국산 스마트폰이나 강남 스타일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최루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대표단과 수출저지 공동행동은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바레인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바레인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을 승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비록 정부 부처에서 향후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준 것은 아니지만, 부처에서 바레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최루탄을 비롯한 민수용 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공개 간담회

3월 20일(목)에 열린 공개 간담회에 약 8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동행동

3월 20일 공개 간담회에 약 8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

바레인 워치 대표단의 마지막 일정이었으며,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국회 토론회와 정부 부처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어떻게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과 더불어 왜 바레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아랍의 봄’을 경험한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을 다루었으며, 2부에서는 좀 더 깊숙하게 바레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바레인 워치 대표단의 방한은,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으로의 수출 중단을 촉구했던 캠페인이 큰 활력이 되었다. 더 높은 언론 주목을 받았고, 정부 부처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총단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이제 수출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캠페인의 성과와 더불어,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국가로의 한국산 무기 수출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