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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야 했던 이유

지난 3년간 로힝야 사람들 수천 명이 미얀마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자 바다로 향했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로힝야 사람들은 군부독재에서 시작된 정부의 제도적 차별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도 있지만, 이중 많은 사람이 새로운 땅에서 ‘희망찬’ 시작이 아니라 구금과 강제송환이라는 위험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로힝야 사람들이 배에 몸을 싣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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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한 박해

백만 명이 넘는 로힝야Rohingya 사람들이 대대로 미얀마에 살고 있지만, 모두 미얀마 정부의 수십 년간 지속된 탄압으로 인권을 유린당해왔다. 로힝야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미얀마 시민권법(1982년)에 따라 시민권 또한 얻지 못했다. 이 법은 로힝야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부할 권리, 일할 권리, 여행할 권리, 결혼할 권리, 종교를 가질 권리,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람들을 ‘벵골족Bengali’이라고 주장하면서 ‘로힝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이들을 벵골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라킨Rakhine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이곳의 인권상황이 어떠한지 독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미얀마 떼인 세인Thein Sein대통령은 2011년 집권 이후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로힝야 사람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 미얀마 정부의 움직임은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초, 불교 극단주의자들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이 “화이트 카드White cards”라고 알려진 임시등록증을 즉각 폐지하도록 압박했다. 이 카드를 잃으면 로힝야 사람들은 앞으로 신분증명서도 없이 살아야 한다. 오는 11월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신분증명서 없이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2014년 3월, 1983년 이래로 미얀마에서 처음 시행된 국가인구조사 하루 전날, 정부는 로힝야 사람들이 로힝야라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이들이 “벵골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국가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이들을 국가인구조사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폭력사태

2012년, 라칸 주에서 불교도들과 대다수가 로힝야인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 결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이 파손되었으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동해야 했다.

불교도들과 이슬람교도 사이 긴장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과 2014년 미얀마 전역 서너 개 도시에서 반-이슬람 공격이 발생했다.

 

 

정부 보안군은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 혹은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뚜렷한데도, 당국은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힝야 사람들이 직면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로힝야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미얀마 정부는 계속해서 로힝야에 대한 자의적 체포,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저지르고 있으며, 구금 중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나 가해자 처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주

2012년 폭력사태로 대부분 로힝야인 13만 9,000여 명은 집을 떠나 이주해야 했다. 대부분이 국내실향민 캠프나 비공식적인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음식, 보건진료, 위생시설 등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정부가 도입한 규제와 라킨주 불교 공동체는 이주한 로힝야 사람들을 위한 NGO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해왔다. 2014년 7월, 유엔UN의 고위급 관계자는 로힝야 사람들이 머무는 캠프를 방문한 뒤 “수많은 국내실향민 캠프를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처음이다”고 밝힌바 있다.

 

종교적 편협과 차별

최근 몇 년 동안 불교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에 대해 종교적인 편협성이 커져왔다. 미얀마 정부는 차별과 적대감,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한 채, 로힝야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법과 정책을 도입해왔다.

 

 

지난 5월 중순 통과된 법 중에 인구조정보건서비스법the Population Control Healthcare law은 여성의 출산 터울을 36개월로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로힝야 사람들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로힝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로힝야 사람들이 아이를 둘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이 법으로 말미암아 정부주도의 강제피임, 강제낙태, 강제불임수술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 중에는 “인종과 종교를 보호하는” 목적인 법이 있는데, 실상은 정부가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

로힝야 사람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미얀마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2012년 폭력사태 이후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로힝야와 방글라데시인 최소 11만 명이 벵골만에서 보트를 타고 떠난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2만 5,000명이 난민선에 몸을 실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 많은 수치이다.

로힝야 사람들에게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자신들이 더욱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일 수 있는 곳임에도 많은 로힝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기 위해 방글라데시 국경으로 가서 배를 타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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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Why are the Rohingya Fleeing Myanmmar?”를 번역·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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