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기념해 2003년부터 꾸준히 행사가 열렸습니다.올해도 2011세계병역거부자의날 준비팀이 주최하는 2011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참가단체로 참여합니다.2011년 4월 말 현재 한국에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수감된 850명 이상의 양심수가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정권이 집권한 2008년, 이러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이후로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인권 기구에서 한국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병역법의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높고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했으며, 국제앰네스티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에 따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행사내용]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릴레이 일인시위
일시: 5.2(월). ~ 5.13(금). 매일 12:00 ~ 13:00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국회 정문, 국방부 앞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월 4일(수), 국회앞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1인 시위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담당: 박승호, campaigner@amnesty.presscat.kr, 070-8672-3393)으로 연락 바랍니다.
-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당일행사
- 자전거행진: 5. 15(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국방부 앞에서 출발 → 국방부 → 헌법재판소 → 마로니에 공원
- 평화난장 “너의 평화가 나를 부를 때”: 5. 15(일). 오후 1시 ~ 오후 3시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프로그램: 여러 인디뮤지션들의 음악공연, 일인시위 참가자와 자전거행진 참가자의 소감 나누기, 퍼포먼스, 병역거부자의 한마디 등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담당: 박승호 간사 070-8762-3393)
행사 소통게시판: http://www.withoutwar.org/c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