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지 16년이 넘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매년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 사형수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집행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포함해 총 3건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국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바라며, 그 기틀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시는 길
| 좌 장 | 김형태 | 변호사, 사형폐지법종교연합 집행위원장 |
| 기조강연 | 조 국 | 사형 폐지의 정당성과 제 19대 국회의 과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 제 | 주현경 |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타당성 검토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 토 론 | 이석배 |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 이유정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 김성은 |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목사위원장 | |
|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 문의: 캠페인실 (070-8672-3396)
*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