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 외면당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콩고민주공화국 전역에서 콩고군부와 무장세력이 수 십 년간 강간, 살인을 포함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여전히 유사한 범죄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일어나고있다고 8월 10일 국제앰네스티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발표한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필요한 새로운 전략’은 콩고에서 수 십 년간 저질러진 폭력과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양산했던 불처벌(impunity)을 근절하기 위해서 콩고의 법을 강화, 개혁시키라고 요구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고문, 성폭행, 소년병 등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막대한 규모로 저질러졌다. 그러나 소수의 가해자만이 처벌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 베로니크 아우버트(Veronique Aubert) 아프리카국 부국장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상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가해 혐의자는 반드시 사형을 제외한 국제적으로 공정한 재판 기준에 따라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콩고는 2011년 11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이 선거 주요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the UN mapping report)는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 사례들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유엔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법제도가 너무 취약하고 자원이 충분치 않아 국제법상 범죄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보고서와 관련해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그간의 범죄를 관할할 특별법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원은 콩고 출신과 국제사법재판소 출신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 주 안에 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이 계획은 불처벌(impunity)을 근절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첫 걸음이다. 하지만 일반법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베로니크 아우버트 부국장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원이 대형사건들을 맡으면, 다른 법원에서 나머지 사건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고통 받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할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왔다.

“외면당했던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혁 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베로니크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정계나 군부로부터 위협이나 방해를 자주 받고 있기 때문에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법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가해자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워 나서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마시시(Masisi) 마을에 사는 30세의 폴(Paul)은 콩고 군인이 조직적으로 그의 마을에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집에 가져갈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여자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2010년 가을 우리 집이 불탔다. 오후 10시경 군인 무리가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고 폭행했다. 이 때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고 나서 내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구타를 막기 위해 나는 밖에 나가 염소 아홉 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염소를 줄 테니 가족들을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도망갔다. 다음 날 아침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불 타고 없어져 버린 뒤였다. 내가 말 한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을 거의 대다수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폴은 마시시 마을에 여전히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그들을 고소하는 게 불가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처벌이 성공적이었던 곳일 지라도 법원 판결이 강제성 있게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원에서 국제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상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했다. 콩고인들이 법적 권리를 알고 보상을 받아야만한다.

2011년 3월 국제앰네스티가 부카부(Bukavu)와 고마(Goma)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다. 부카부(Bukavu)의 교도소는 최대 350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지어졌지만 이곳에는 현재 18세 미만의 어린이 87명을 포함해 1,207명이 수감돼있다. 이 중에는 영아 7명도 속해 있다.

고마중앙교도소는 최대 수용인원이 150명이지만 현재 943명이 수감돼있다. 교도소 환경을 대거 향상시켜 복역하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법 개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효율적인 매커니즘을 조직해 이것이 반드시 정부와 원조자들에게 동의를 얻게 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사법 체계가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고, 국제적, 국내적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콩고 정부, 유엔, 유럽연합, 다른 공여국에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DRC: NEGLECTED CONGOLESE VICTIMS DESERVE JUSTICE NOW

10 Aug 2011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ape and murder, continue to be committed by the Congolese army and armed groups in the eas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ollowing decades of similar crimes across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new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The time for justice is now; new strategy neede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alls for the reform and strengthening of the country’s national justice system to combat impunity that has been fostering a cycle of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for decades.

“The people of the DRC have suffer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including torture, sexual violence and the use of child soldiers – on an enormous scale and yet only a handful of perpetrators have ever been brought to justice,” said Veronique Aubert, Amnesty International’s Africa deputy director.

“All suspected perpetrators of such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ust be prosecu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with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un up to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in DRC due to take place in November 2011, bringing perpetrator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o justice and ensuring reparations for victims must not just be an electoral priority; it must be translated into concrete measures.”

Last year, the United Nations published a report (the UN mapping report) documenting the most seriou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RC committed between 1993 and 2003 and for which justice has almost never been done. It pointed out that the Congolese justice system is too weak and under-resourced to provide justice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sponse to the UN report, the DRC government ha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sed Court that w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se crimes. The Specialised Court would involve both Congolese and international justice personnel. The law is to be debated and could be adopted by the Parliament within weeks.

“This initiative is a very positive step towards tackling impunity but much more needs to happen in order to enable the ordinary courts to complement this new mechanism,” said Veronique Aubert.

“While the Specialised Court will try some of the high profile cases the bulk of the caseload will need to be addressed by other courts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other fundamental steps which need to be taken so that the DRC justice system can provide redress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endemic violence and abuses.

“The neglected victims of these terrible crimes need justice – they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form process in a meaningful way and have their voices heard by the government,” said Veronique Aubert.

Fair trial and due process must be guaranteed, as judges and other judicial staff regularly face threats and interference from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military officials, according to the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for a programme to be put in place to protect victims and witnesses who are reluctant to come forward for fears of reprisals by perpetrators who are still free.

Paul is a 30-year-old man from Masisi wh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ongolese army is systematically committing abuses in his village:

“When there is nothing valuable in our houses, they come and take the women. In September 2010 my house was burned down. At around 10pm, several soldiers came to my house and kicked down the door. They found me and started beating me, breaking one of my ribs.

“Then they started beating my wife and children. To stop their violence, I went outside to give them my nine goats and pleaded with them to take my goats and leave my family. When the military left, I fled to the forest with my wife and children. When we came back the next morning, our house had been burned down. What I have told you has happened to almost everyone in my village.”

Paul said that he felt unable to make a complaint because the same military are still present in Masisi and he fears reprisals.

Even where prosecutions are successful court judgements are rarely enforced. Amnesty International was unable to identify a single case in which compensation had been paid by the government when it was held accountable by the court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ngolese people must be made aware of their legal rights and receive reparations.

In March 2011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prisons in Bukavu and Goma. Bukavu was built to house up to 350 prisoners but contained 1,207 inmates including 37 children under 18. Seven infants were also in prison with their mothers.

Goma Central Prison was built for 150 inmates but held 943. Prison conditions must greatly improve and routine escapes from detention must end.

A variety of justice reform projects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in the DRC but none of them are sufficiently comprehensive or well coordinated to address the inadequacies of the judicial system. An efficient coordination mechanism must be agreed among donors and the government.

Given the current weaknesse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programmes as well as the under-funding of the DRC justic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relevant donors to provide the necessary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ensure a comprehensive, long term justice strategy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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