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캄보디아, 강제퇴거 반대로 구금된 시위대 석방해야

2012년 1월 3일, 보레이 케일라(Borei Keila) 지역의 주택 300가구 이상이 강제 철거되었다. © LICADHO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1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가 구금된 여성 24명과 어린이 6명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지난 주, 프놈펜 인근의 빈곤지역 보레이 케일라(Borei Keila)에 거주하고 있던 300여 가구가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당한 데 대해 항의하던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되었다.

도나 게스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들은 처음부터 체포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캄보디아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섰다가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이 같은 가혹한 탄압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일, 삼엄한 보안군을 대동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강제로 주택을 철거했다. 언론 및 인권단체는 보안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동원하는 등 명백한 과잉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충돌 과정에서 돌멩이, 통나무, 유리병 등이 날아다니기도 했으며 거주민 중 최소 8명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64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스트 국장은 “캄보디아 정부는 과잉진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전에 왜 강제퇴거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체포된 여성과 어린이 30명은 프놈펜의 프레이 스페우(Prey Speu) 수용소에 구금된 상태다. 프레이 스페우는 주로 거리의 노숙자, 마약 중독자, 성매매업 종사자 등을 정부가 임의로 체포해 수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장소다. 인권단체들은 과거에 일부 수용자들이 성폭행은 물론 살해까지 당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게스트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11일에 체포된 여성과 어린이 30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지난 1월 3일 강제퇴거 과정에서 구금된 8명을 석방할 것과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는 충분한 통보와 대체주거지, 적절한 협의, 법적 안전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퇴거를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철거민 중 대부분은 주로 두 지역으로 이주된 상태다. 그 중 한 곳인 스라 포(Srah Po) 지역의 주거환경은 적절한 위생 및 주거시설이 없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가구은 방수천으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으며, 정착할 땅조차 없는 이들도 있다.

수년 간 보레이 케일라 지역은 도시 빈곤층 주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왔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3년 이 지역을 ‘사회적 토지양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빈곤층에 제공할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민간 개발업자에 토지를 임대했다.

그러나 2010년 4월, 개발업자가 약속된 주택을 모두 건설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300여 가구가 해당 업체와 지방정부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Cambodia: Release peaceful protesters detained over forced eviction

12 January 2012

The Cambod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lease 24 women and six children detained yesterday while peacefully protesting their forced eviction. The group of 30 were arrested while protesting last week’s violent forced eviction of some 300 families from the poor Borei Keila neighbourhood of Phnom Penh.

“These people never should have been arrested in the first place,” said Donna Guest,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Asia-Pacific.

“The women and children are some of Cambodia’s poorest, most vulnerable people – and when they’ve stood up for their legitimate rights they’ve been rounded up and locked away. This kind of heavy-handed intimidation must stop.”

On 3 January, the families’ homes were destroyed by construction company workers accompanied by a heavy security presence. Human rights monitors and media reported that security forces us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residents in an apparent use of excessive force.

Rocks, logs and bottles were thrown during clashes, and at least eight residents were arrested and remain in detention. More than 64 people were reportedly injured in the eviction.

“The authorities need to initiate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excessive force, and into why the forced eviction happened in the first place,” said Donna Guest.

The 30 women and children detained on 11 January are being held in Prey Speu Social Affairs Center in Phnom Penh, a facility regularly used by authorities to arbitrarily detain homeless people, drug users and sex workers rounded up from the streets. Human rights NGOs have reported that some detainees there have been raped or even murdered in the past.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30 women and children arrested yesterday are at risk of ill-treatment,” said Donna Gues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the eight people detained during the 3 January eviction to be released, pending further investigation.

Forced evictions are a breach of Cambodi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prohibits evictions without assurances of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adequate notice, proper consultation, or legal safeguards.

Most of those evicted have been moved to two separate sites. Conditions at one site, Srah Po, are reportedly poor with no adequate sanitation or housing. Some families are living under tarpaulins, and others have not been given any land to settle on at all.

Borei Keila has been the home to a large poor urban community for many years.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area as a ‘social land concession’ in 2003, sharing land with a private developer which promised to build housing for the poor.

However in April 2010, the developer claimed that it could not afford to build all of the housing it had promised. The 300 families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company and local authority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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