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리비아, 카다피 아들 ICC 송환 요구 받아들여야

지난 4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무아마드 카다피 전 리비아 지도자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의 신병을 즉시 인도하라고 리비아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정의 구현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 한 단계 진전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마렉 마친스키 (Marek Marczynski)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법팀장은 “ICC의 냉철한 이번 판결을 통해 그간 사이프 알-이슬람의 운명을 두고 오랜 시간 계속돼 온 대서사시를 실질적으로 끝맺어야 한다”며 “리비아는 ICC의 판결에 따라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의 신병을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한다. 피고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리비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재판으로는 정의 구현과 책임자 처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친스키 팀장은 또 “ICC는 리비아 정부가 ICC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며 “리비아의 법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법제도가 약화된 채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 리비아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는 ICC의 역할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ICC의 이 같은 결정에도 리비아 정부는 사이프 알-이슬람의 재판을 국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체포된 이후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는 실질적인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수단도 없이 진탄 지역의 비밀 장소에 위치한 독방에 구금돼 있다. ICC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이프 알-이슬람이 용의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이프 알-이슬람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하라고 ICC와 리비아 당국에 촉구했다.

사이프 알-이슬람은 아버지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집권할 당시 자행된 무자비한 시위 진압과 관련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리비아의 사법제도는 사실상 마비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수천여 명의 구금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리비아 내전과 관련된 전쟁범죄 및 기타 인권침해 혐의로 대부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구금된 사람들이다.

구금자 중 대다수는 변호사 접근권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고문이나 협박으로 이끌어낸 “자백서”에 강제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Libya must respect ICC call to surrender Saif al-Islam

5 April 2012

Wednesday’s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dering Libya to surrender Saif al-Islam al-Gaddafi immediately is a step forward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is clear ruling by the ICC judges should effectively bring an end to the long-running saga over the fate of Saif al-Islam,” said Marek Marczyński,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International Justice Team.”Libya must act on the ICC’s decision and surrender Saif al-Islam al-Gaddafi without further delay. An unfair trial before a Libyan court where the accused could face the death penalty is no way to guarantee justice and accountability.”

“The ICC has indicated that it could refer any failure of the Libyan government to comply with the Court’s rul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In the absence of a functioning Libyan court system and for as long as the Libyan justice system remains weak and unable to conduct effective investigations, the ICC will be crucial in delivering accountability in Libya.”

Media reports on Thursday said that the Libyan authorities had insisted, despite the ICC decision, that Saif al-Islam would be tried in the country.

Since his capture in November 2011, Saif al-Islam al-Gaddafi has been held in isolation in a secret location in Zintan without effective access to a lawyer o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his family. The decision of the ICC judges once again confirms that the rights of the suspect must be protected.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CC and the Libyan authorities to take urgent measures to ensure Saif al-Islam’s rights are guaranteed.

Saif al-Islam is want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nnection to the brutal crackdown on demonstrations by his father’s government.

The justice system in Libya continues to be virtually paralysed and criminal proceedings are yet to start against thousands of detainees, held mainly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law and accused of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in relation to the conflict.

The vast majority of detainees have had no access to lawyers.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detainees have been forced to sign and / or thumb-print “confessions” extracted under torture or du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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