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광화문 ‘옥중 기자회견’ 개최된다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8 * 4 * 2 m 대형 모형감옥 설치,
새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기준 한국에는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60년간 약 19,000명을 웃도는 수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모든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기자회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