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날짜2017년 5월 24일
문서번호2017-보도-014
담당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 (eunsun.yang@amnesty.presscat.kr, 070-8672-3387)

South Korea: Soldier convicted in outrageous military gay witch-hunt

South Korea’s military must immediately end a bigoted hunt to root out gay personnel,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 serving soldier was convicted of having a same-sex relationship.

The soldier, whose identity remains anonymous, was given 6 months of imprisonment and a one-year suspended sentence at a military trial on Wednesday. The soldier fell down when the judgment was delivered and was taken to hospital.

“This unjust conviction should be immediately overturned. No-one should be persecuted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ctivity or gender identity alone. What counts is their service not their sexuality,”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olider was charged under the country’s military law that prohibits military personnel from engaging in same-sex consensual sexual activity. He is now suspended from duty and risks discharged from the army.

The conviction raises fears that dozens of other military personnel will face a similar fate. Last month, a national NGO – Military Human Rights Centre of Korea (MHRCK) – accused the army of setting up fake profiles on dating apps to entrap military personnel and subjecting those identified to homophobic interrogations.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send an unequivocal message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will not be tolerated, including in the military,” said Roseann Rife.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repeal this archaic and discriminatory provision in the military criminal code, and get up-to-date when it comes to the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sexual and intersex people.” /End.

Background

In April, MHRCK published an investigation which found that General Jang Jun-kyu, South Korea’s army chief of staff, ordered a hunt to identify gay military personnel. MHRCK reported the military drew up a ‘gay list’ with approximately 40-50 names of serving personnel.

Those identified in the apparent military sting face possible punishmen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92(6), which prohibits members of the military having consensual sexual activity with people of the same-sex.

Military service is compulsory for all men in South Korea and gay men face enormous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ir military obligations free from violence, bullying or verbal abuse.

The government has been slow to respect and protect the equal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society at large. In its 2015 review of South Korea,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lso mentioned the continuing, widespread violence and hate speech against LGBTI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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