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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범죄자 사형은 국제인권법 위반

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Execution of man arrested at 16 exposes Iran’s disregard for child rights

Iran has demonstrated its utter disregard for children’s rights by executing a man arrested for a crime committed while he was 16 years old in a braze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man, who has been identified in state media only by the name “Asqar”, was sentenced to death by public hanging nearly 30 years ago. He was executed at Karaj’s Central Prison near Tehran on 23 May 2017.

“With this execution, the Iranian authorities’ repeated claims to the UN and EU that they are moving away from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ring horrifically hollow. It is absolutely appalling that two decades after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ran continues to display such a chilling disregard for children’s rights,”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is is the third execution this year of someone arrested as a child in Iran, demonstrating the authorities’ clear determination to continue flou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uthorities should halt any further plans for executions and amend Iran’s Islamic Penal Code to abolish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once and for all.”

“Asqar” was originally sentenced to death in 1988 after being convicted of the fatal stabbing of his 12-year-old neighbour, according to state media. The sentence was later upheld by the Supreme Court. He was due to be executed at the age of 18 but escaped from prison shortly before the scheduled execution date; he was on the run until his re-arrest in April 2015.

Iran is one of the last few countries in the world that still executes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rict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 person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 regardless of who is accused, the crime, guilt or innocence or method of execution. The organization has consistently called on all countries that still use the death penalty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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