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페루, 과거 범죄 불처벌법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내전 당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페루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9월 13일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은 의회에 2주전 공표된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률은 2003년 이전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이후로 수백건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 법원에 계류 되어왔기 때문에 이 법률이 국가공무원들을 기소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과달루페 마렝고(Guadalupe Marengo) 미주국 부국장은 “가르시아 대통령의 이 결정은 군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회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발전이다”라고 밝혔다.

페루 내전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에 의해 살해되고 고문받고 실종되고 강간당했다.반정부 무장단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의 구성원 수백 명은 현재 그들이 자행한 범죄로 인해 투옥되었나 1980부터 2000년까지 정부군 소속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이들은 아직도 대부분 자유롭게 살고 있다.

마렝고 부국장은 “이제야 피해자들이 정의를 회복하고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영어 전문 보기

PERU REVOKES LAW DENYING JUSTICE FOR VICTIMS OF PAST CRIMES

15 September 2010Amnesty International has welcomed the Peruvian president’s decision to revoke a new law which could grant amnesties to military personnel alleged to have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country’s 1980 – 2000 internal armed conflict.

President Alan Garcia asked Congress on Monday to repeal a presidential decree issued two weeks ago which could have meant that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efore 2003 would not face trial.

Amnesty International had warned that because of the hundreds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till pending from that time, the decree, could have made it impossible to bring successful prosecutions against agents of the state.

“President Garcia’s decision to revoke the law is a positive step to ensuring that those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and police will receive the justice they deserve,” said Guadalupe Marengo, Deputy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Thousands were killed, tortured, disappeared and raped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during the conflict in Peru.

Hundreds of members of the armed opposition group Sendero Luminoso (Shining Path) are currently imprisoned for the atrocities they committed, however, many of those who committed violations in the name of the state between 1980 and 2000 remain at large.

“It is time for all victims and their relatives to receive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ir suffering,” concluded Guadalupe Mare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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