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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군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hailand: End escalating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s

The Thai military government must end its far-reaching crackdown on peaceful demonst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nine activists – including the first person arrested for protesting after the military coup in 2014 – are facing criminal proceedings.

They join hundreds of people who have been harassed or jailed simply for speaking out peacefully against military government or its polic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Just yesterday, authorities announced plans to charge a further seven activists with sedition for staging pro-democracy protests.

“Thailand’s military rulers are not only continuing to tie up hundreds of real or perceived critics with long-running criminal proceedings, but have escalated a crackdown on peaceful dissent in recent months. Authorities must honour their promise to lift the absurd and unjustifiable restrictions they have now been imposing for almost four years, ostensibly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Gomez,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Appeal Court will today deliver its verdict in the case of law student 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member Apichart Pongsakul, who faces a potential six months in prison and a fine for violating the junta’s blanket ban on “political” gatherings of five or more people. Apichart Pongsakul was arrested on 23 May 2014 – the day after the military coup d’état – for holding a sign in central Bangkok that read “I will not accept barbaric power.”

Eight social activists will also report to police in Bangkok to learn whether or not they will be charged under the same ban on peaceful protest. The eight took part in a peaceful march that began in Bangkok on 18 January in support of a range of economic, social and civil rights.

“Apichart Pongsakul has become a symbol of peaceful resistance against military rule. He and others charged for peaceful protest have done nothing wrong and all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m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and convictions expunged. It is tragically symbolic that he is appearing in court on the same day that eight other activists could be slapped with charges under the same repressive ban,” said James Gomez.

Since taking power in May 2014, the Thai military-led government has outlawed peaceful “political” gatherings and used vaguely worded legislation to target the political opposition, media, academics and students engaging in peaceful criticism of authorities.

On 30 January,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would file charges of sedition – under a law allowing for a maximum of seven years’ imprisonment – and unlawful assembly, on activists and a human rights lawyer. They had all protested the military government’s reported postponement of general elections to February 2019.

“The Thai military has made repeated promis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llow peaceful criticism since seizing power, but has completely failed to turn these into rea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ush the authorities to ensure that there is concrete action to end these long-running violations,” said James Gom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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