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통제: 무기 규제의 주요 허점을 이용하는 세계의 무기 산업
무기 통제 캠페인의 새로운 보고서: 옥스팜 인터내셔널,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소형 무기 국제 행동 네트워크(IANSA)
무기 통제 캠페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 산업의 세계화는 현재의 모든 무기 수출 규제 사항들의 주요 허점을 드러내고, 인권 학대자들과 무기 통상 금지하에 묶여 있는 나라들에도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유엔(UN)의 무기거래통제에 관한 연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오늘 “국경 없는 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유엔(UN)은 국제 무기 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자는 결의안에 획기적인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의 회사들이 무기 부품들을 판매하고, 무기 제조를 위한 하청은 외국에 주는 등의 행동으로 무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격용 헬리콥터와 전투 트럭들을 포함한 무기들이 어떤 식으로 외국의 부품을 이용해 중국, 인도, 이스라엘과 터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허가 하에 조립되고, 제조되는지 세부적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콜롬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처럼 무기들이 민간인의 살상과 강제 이주에 사용되는 곳으로 무기가 판매 되는지를 보여주며, 점점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산업을 통제할 국제적 규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허점들과 파괴된 생명들의 이야기를 무수히 밝히고 있다. 무기 회사들은 국제적이다. 그러나 무기 규제는 그렇지 못하다. 결과는 학대를 일삼는 정권들의 무장이다. 유럽과 북 아메리카는 재빨리 무기 산업계의 이케아(IKEA)가 되어가고 있다. 인권 학대자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본국에서 무기를 조립하게 하는데 여기에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제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을 위한 때가 왔다”라는 것이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사무국장 제레미 홉스의 말이다.
이 보고서는 무기 회사들이 무기 통상 금지 조치를 포함한, 무기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주요 허점 두가지를 노출시킨다.
완제품으로는 팔 수 없지만, 개별 부품으로는 판매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무기 통상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에 공격용 헬리콥터 판매를 거부하고 있으나 중국의 영국/이탈리아 합작 회사(오구스타웨스트랜드), 캐나다(프랫앤 휘트니 캐나다), 미국(로드 코퍼레이션), 그리고 프랑스/독일 합작 회사(유로콥터)로부터의 부품과 기술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하늘을 날 수가 없다.
중국은 예전에 공격용 헬리콥터를 유럽연합의 전면적 무기통상 금지하에 있으며 UN의 부분적 무기 통상 금지 하에 있는 수단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레바논 사태 때 사용된 이스라엘의 아파치 헬리콥터는 전세계적으로 제조된 6천여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헬리콥터 제조의 부품을 제공한 나라에는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가 포함된다. 유럽연합의 행동 강령하에서 이러한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공격용 헬리콥터를 수출하면 안된다.
이쪽에서는 팔 수 없지만, 저쪽에서는 팔 수 있다.
2005년 5월, 우즈벡 안보 부대는 시위대에 발포했으며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우즈벡 군대는 군용 랜드로버를 이 학살에 사용했으며 70퍼센트 가량은 영국의 부품으로 만들어져있었다. 랜드로버의 부품들은 조립이 되지 않은 부품상태로 터키로 보내어졌으며 그곳에서 조립되어 군용차량으로 제조되었다. 이 차량들은 그 후에 우즈벡 정부에 공급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데 이는 이 차량들이 조립되어 군용차량으로 둔갑한 일이 영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들의 무기 제조사들은 원칙을 위해 이윤을 희생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그들은 단지 하청을 주고 있다”라고 소형무기에 대한 국제 행동 네트워크의 사무국장 레베카 피터스는 전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총기 회사 글록은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글록은 무기 수출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 수출에 대한 행동 강령을 브라질의 공장에서 배송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무기 산업계를 혁신시키고 있는 기술이 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종종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최신식 DVD플레이어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는 전투 제트기의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표적 포착 시스템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나, 군용기의 사용을 위하여 기술이 판매되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무기 거래법은 너무나 시대에 뒤쳐져서 군용 헬멧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살상 무기로 조립될 부품 거래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하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제 무기 거래 조약이며 이것이 인권 남용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전한다.
상세정보 :
올해 말까지 군경비는 전례에 없었던 미화 1조 589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대략 국제 원조 비용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오늘날 물가로 미화 1034달러에 해당하는 1987년과 1988년의 냉전 당시 기록적수치보다 높다.
2005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다합쳐 모든 무기 거래의 대략 82퍼센트를 차지했다.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싱가폴,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전세계 100위 권안에 드는 무기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
추가정보 :
옥스팜 : Clare Rudebeck on: +44 (0) 1865 47 2530 or +44 (0) 7769 887 139.
국제앰네스티: Nicola East on: +44 (0) 207 413 5729
IANSA: Alun Howard on: +44 (0) 7900 242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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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를 원하시면 국제앰네스티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 +44 20 7413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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