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가들: 사형제도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다.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제 4회 세계사형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를 출범 하였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는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참여한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사형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정의에 대항하여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오늘 서울에서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보여 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국장인 프루나 센(Purna Sen) 박사와 천주교 인권 위원회의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형제 폐지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촉구 하였으며, 이를 위해 11월을 기점으로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과 대중 캠페인들을 벌여 나 갈 것임을 천명 하였다.
더불어 ADPAN 은 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의 사형제도를 폐지 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탄원 활동을 전개 해날 것임을 알렸고,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모든 회원국들이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UN 사무총장 지명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게 되는 한국이 더 이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권의 변방국가가 아닌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인권 리더국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였다.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첫번째 국가가 된다. 전 지구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미 129개국이 사형을 폐지한바 있다.
프루나 센(Pruna Sen)은 “대한민국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 사형제도에 관한 지역적 리더쉽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 결정은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존중한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공개적인 표명이 될 것 입니다.” 라고 말 하였다.
배경정보
세계사형반대의 날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반대 연합(World Coal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이 정한 세계사형반대의 날이며,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활동을 하고 있는 5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이 구성원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는 개별 정부들이 있다. 매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 연합 및 개별 국가의 단체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사형폐지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의 주제는 “사형제도: 정의구현의 실패”이며, 이란, 중국,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등 5개국을 집중 조명한다.
한국
2004년 12월 유인태 국회의원이 175명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에 제출 하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200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7월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로써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관한 결과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9명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회의원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적어도 900명이 사형당하였으며, 대부분은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때, 23명의 죄수들이 충분한 예고 없이 사형 당했다. 1980년에 사형을 언도 받은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8년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일시적 집행중지가 있어왔다. 2003년 2월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3명이 사형을 언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사형으로 복역중인 수감자는 64명에 이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번 해 6월, 필리핀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