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생존의 위협이 되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반한 전지구적 행동이 요구되듯이, 인권이라는 빙산이 녹아 인류를 위협하는 인권유린 역시 오직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법에 대한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Irene Khan)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현황을 담고 있는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늘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으로 강대국들과 무장집단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공포로 인하여 인권은 쇠퇴되었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위험해 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며, ‘공포’를 이용하여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법의 원칙과 인권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부채질하며,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공고히 하며, 폭력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유린의 온상인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국제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깊은 분열을 초래했다.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 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과 ‘특별인도조치
(extraordinary rendition)’만큼 인권침해의 세계화를 잘 묘사하는 것은 없다.”라고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UN의 늦장대응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다르푸르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르푸르는 세계의 양심에 난 피투성이 상처이다로 남아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의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의 일구이언과 불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르푸르에서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민병대의 공격은 이제 다르푸르 지역뿐만 아니라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공포’을 조장하는 정치적 안건이 차별을 가속화하고, ‘그들’과 ‘우리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럽에서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 정치적 망명자와 난민들에게 취해지는 강경한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와중 대한민국에서 도미니크 공화국까지 전세계에 걸쳐, 이주노동자들 역시 보호받지 못하며 착취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정부에게 ‘공포’를 이용한 정치를 거부하고 인권관련제도 및 국가,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따르기를 요구하였다.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인도조치에 대한 명백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고위한 모멘텀이 생겨났고 UN은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조약을 지지에 동의하였다.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새로운 지도층과 입법부들은 최근의 인권유린을 초래했던 리더쉽을 재정비하였고 미국 의회는 국내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인류생존의 위협이 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반한 전지구적 행동이 요구되듯이, 인권이라는 빙산이 녹아 인류를 위협하는 인권유린도 오직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다.”
*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로써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권현황 자료입니다.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전 세계 총 153개 국가의 인권 관련 이슈와 함께 그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사형제도,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과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 사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http://thereport.amnesty.org) 및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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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 한국 및 북한 현황
2. 2006년 전 세계 주요 인권유린 현황 자료
3.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 서한 (2007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췌)
4. 보도자료 영문 “Report 2007: Politics of fear creating a dangerously divided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