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 투표 임박: 한국정부의 결의안 찬성을 촉구하며

11 월 14일 62차 유엔총회’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투표 임박; 한국정부의 결의안 찬성을 촉구하며

2007년 9월18일 시작된 유엔총회 62차 회기 중 최우선 안건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이하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 된다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오는 2007년 11 월 14일 전후로 제3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며 현재까지 유엔 회원국 83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제안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금번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전세계는 1977년 유엔총회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에서 채택되었던 전세계 사형제도 폐지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과 공동제안국가들은 오는 2007년 12 월 30일에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한국이 유엔총회 62차 회기 중 ‘사형제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동의하여 아시아의 인권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유엔에서 제안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A. 집행을 기다리는 이들이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984/50의 첨부자료에 나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들을 존중하고
B. 사무총장에게 사형의 집행과 사형수들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C. 사형의 사용을 진취적으로 금지하며,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고
D. 사형제도의 폐지를 바라보며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한다.
3.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4. 사무총장은 제63차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실행에 대해 보고하기를 요청한다 .
5. 제6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

현재까지 모라토리엄 결의안의 공동제안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베닌,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테,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 가봉,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기니, 온두라스, 헝가리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말타, 마샬군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동티모르, 터키 ,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부룬디, 캄보디아 ,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말리,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끝.